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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기획재정부 장관 · 한국재정정보원장의 허위사실 고발에 무고로 맞대응 		2018.09.19
의원실 | 조회 1199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9. 19.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심재철 의원, 기획재정부 장관 · 한국재정정보원장의 허위사실 고발에 무고로 맞대응

 

국회 심재철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018. 9.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과 그밖에 관련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기획재정부와 그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은 2018. 9. 17. 심재철 의원의 보좌진들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실제 보좌진들은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적법한 방법으로 접속 권한을 승인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하여 정해진 방법으로 세출예산집행상황을 알 수 있는 재정정보를 다운로드 받았다.

 

한국재정정보원 측에서는 사후적으로 위 다운로드 받은 받은 재정정보 내역을 감시 내지 모니터링 한 이후에도 2018. 9. 12. 거듭 “국회는 전 부처의 재정정보를 다 볼 수 있도록 특수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오류를 시인하면서 위 다운로드 과정에 부정한 방법은 없었음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정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검찰을 앞세우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표방하는 정부가 어떤 재정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 이토록 과민 반응 하고 있는 것인지 법적 자문과 함께 그 세부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그 입장을 밝혔다.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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