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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와 전술핵 재배치해야
2017.03.08
의원실 | 조회 101

나라를 제대로 지키려면 사드 추가배치·전술핵 재배치해야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사드 포대가 배치되고 있다.

 

그러나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의 방어범위로는 서울을 방어하지 못한다. 곧 우리나라의 심장부인 서울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노출되어 있는 꼴이다.

 

서울을 방위할 수 있도록 사드 포대의 추가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 북한이 핵미사일을 백두산 부근으로 이동시켜 쏘면 요격 고도의 문제 때문에 평택의 주한 미군기지도 방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도 주한미군을 방위하기 위해서라도 추가배치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북한 핵무기가 폐기되면 우리도 없앤다는 조건으로 지난 91년에 철수해간 미군 전술핵이 재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유사시 괌 기지에서 한반도까지는 오는데만도 2시간이 걸린다.

 

무엇보다도 핵무기에는 핵무기 말고는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재래식 자산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방어가 불가능하므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공포의 균형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2017. 3. 8.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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