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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는 승복 자신은 불복
2017.03.13
의원실 | 조회 129

사저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함으로써 승복한다는 말 대신 오히려 불복을 암시했다.

 

대통령이 물론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바랐거나 믿었었기에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헌법의 마지막 수호자였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는 듯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재 판결에 겸허히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고, 헌재의 세종시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된다.

 

대통령을 했던 사람부터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일반 국민의 헌법과 법규의 준수는 얼마나 기대되겠는가.

 

대통령이 태극기와 촛불로 갈라진 국민들에게 대통합을 당부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동의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인다는 정도의 발언이라도 기대한다면 무망한 것일까.

 

2017. 3. 13.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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