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한고원, 문준용 영구보존 서류를 고의로 폐기한 듯
2017.04.12
의원실 | 조회 415

한고원, 문준용 영구보존 서류를 고의로 폐기한 듯

- 서류 접수·보존 색인표도 없고 이관·폐기 흔적도 없다고? -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이하 한고원)이 인사관련 서류를 영구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자체규정도 무시한 채 관련절차를 어겨가며 폐기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한고원은 국회의 관련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문준용씨가 200612월 채용될 때 제출했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 서류는 한고원 자체규정에 따르더라도 영구보존토록 되어 있어 한고원 내부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폐기한 의혹이 짙다.

 

, 한고원 인사규정 제551항은 원장은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보다 세부적인 문서관리규칙 제43(문서의 보존기간) 1항에는 임용, 상벌 등 인사에 관한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문서 보관 상식상 채용공고문에서부터 합격통지까지 각 채용시기마다의 채용 과정 전체를 한 세트로 묶어 보관하게 마련인데 채용공고문은 존재한다며 제출하지만 응시원서 등 다른 인사서류는 폐기했다고 말하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는가.

 

그러나 한고원이 주장한대로 폐기했다면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어떤 문서를 어떻게 폐기했는지 그 기록은 남아 있어야 한다.

 

한고원 문서관리규칙 제48(보존문서의 인계·이관) 1항은 처리부서의 문서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년간 처리부서에서 보존한 후 문서관리부서로 인계하여 정리·보존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색인목록을 만들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최초 접수부서에는 접수기록과 함께 1년간 문서를 보존하므로 당연히 색인목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1년 보존 후 문서관리부서로 인계할 때는 보존문서인계·이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고원은 이런 서류들이 없다며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 문서관리규칙 제50(보존기간 경과문서의 폐기)3항에는 문서를 폐기하는 때에는 () 문서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관·보존문서철색인표보존문서기록대장도 작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고원은 폐기했다고만 말할 뿐 그 흔적이 남게 마련인 이같은 관련 문서가 전혀 없다고만 말하며 입을 다물고 있다. 한고원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며 관련 법규를 내밀며 강변하고 있지만 보관·보존 등 절차에 관한 법규는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한고원의 말을 누가 밑겠는가.

 

 

2017. 4. 12.

국회부의장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346개(1/135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46 기재부, KT&G 경영권 개입 관련 의혹 실체 밝혀야 새로운 글 의원실 2018.05.23 31
1345 북핵 폐기를 위한 정상회담 전략과 국제공조 방안은?토론회 개최 의원실 2018.04.23 51
1344 한미연구소(USKI) 탄압사태와 한미관계> 간담회 개최 의원실 2018.04.20 39
1343 심재철, 금감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개정안 발의 의원실 2018.04.16 133
1342 검찰, 심재철 불기소결정서에서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중 일부 사실로 인 의원실 2018.04.13 79
1341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는 교수 임용 위한 소송 남발 앞서 국민적 의혹에 파일 의원실 2018.04.12 213
1340 심재철 국회부의장 포럼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 개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의원실 2018.04.12 230
1339 심재철 국회부의장 토론회 개최 <제3차 남북정상회담, 어떻게 대응해야 의원실 2018.04.03 64
1338 한미 FTA · 철강관세협상 결과평가를 위한 정책간담회 의원실 2018.03.30 75
1337 <문재인 사회주의 개헌안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싸우자 의원실 2018.03.27 8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