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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원, 문준용 영구보존 서류를 고의로 폐기한 듯
2017.04.12
의원실 | 조회 74

한고원, 문준용 영구보존 서류를 고의로 폐기한 듯

- 서류 접수·보존 색인표도 없고 이관·폐기 흔적도 없다고? -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이하 한고원)이 인사관련 서류를 영구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자체규정도 무시한 채 관련절차를 어겨가며 폐기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한고원은 국회의 관련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문준용씨가 200612월 채용될 때 제출했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 서류는 한고원 자체규정에 따르더라도 영구보존토록 되어 있어 한고원 내부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폐기한 의혹이 짙다.

 

, 한고원 인사규정 제551항은 원장은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보다 세부적인 문서관리규칙 제43(문서의 보존기간) 1항에는 임용, 상벌 등 인사에 관한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문서 보관 상식상 채용공고문에서부터 합격통지까지 각 채용시기마다의 채용 과정 전체를 한 세트로 묶어 보관하게 마련인데 채용공고문은 존재한다며 제출하지만 응시원서 등 다른 인사서류는 폐기했다고 말하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는가.

 

그러나 한고원이 주장한대로 폐기했다면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어떤 문서를 어떻게 폐기했는지 그 기록은 남아 있어야 한다.

 

한고원 문서관리규칙 제48(보존문서의 인계·이관) 1항은 처리부서의 문서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년간 처리부서에서 보존한 후 문서관리부서로 인계하여 정리·보존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색인목록을 만들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최초 접수부서에는 접수기록과 함께 1년간 문서를 보존하므로 당연히 색인목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1년 보존 후 문서관리부서로 인계할 때는 보존문서인계·이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고원은 이런 서류들이 없다며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 문서관리규칙 제50(보존기간 경과문서의 폐기)3항에는 문서를 폐기하는 때에는 () 문서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관·보존문서철색인표보존문서기록대장도 작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고원은 폐기했다고만 말할 뿐 그 흔적이 남게 마련인 이같은 관련 문서가 전혀 없다고만 말하며 입을 다물고 있다. 한고원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며 관련 법규를 내밀며 강변하고 있지만 보관·보존 등 절차에 관한 법규는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한고원의 말을 누가 밑겠는가.

 

 

2017. 4. 12.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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