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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률은 0.12%, 고용은 0.1% 감소 전망
2017.10.25
의원실 | 조회 231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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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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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률은 0.12%, 고용은 0.1% 감소 전망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산업 임금은 ‘18년과 ’19년에 9.02%, ‘207.7% 올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내년 경제성장률은 0.02%, 고용은 0.01% 감소되며, 2020년에 최저인금이 1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2%, 고용은 0.10% 각각 하락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는 277만명~463만명에 달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도 전체 산업임금은 9.02% 오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기재위, 안양동안을)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2018년에 새롭게 적용될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3.6%에 해당되는 277만명~463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 연도별 최저임금의 영향률 추이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15.9

14.2

13.7

14.7

14.5

14.6

18.2

17.4

23.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8.3

9.7

10.2

8.5

6.5

6.0

8.7

14.4

18.0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각년 8월 원자료,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각년 6월 원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는 1999~2016년 최저임금 1% 인상 시 전 산업 임금 0.5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달성에 따라 최저임금이 20187,530, 20198,765, 202010,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전체 산업 임금은 2018년과 2019년에 9.02%, 2020년은 7.7%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처는 최저임금의 인상될 경우 경제성장과 고용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을 인상으로 2018년 경제성장률은 0.02%, 고용은 0.01% 감소되며, 2020년 최저인금이 1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2%, 고용은 0.10%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4]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 2018~2020

(단위: %p)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총효과(A+B)

경제적 효과(A)

재정지출의 효과(B)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실질경제성장률

0.00

0.02

0.04

0.02

0.06

0.12

0.02

0.05

0.09

취업자수

0.00

0.01

0.03

0.01

0.05

0.10

0.01

0.04

0.07

: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0187,530, 20198,765, 20201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제도가 도입된 1988475원에서 20187,530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9.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에 비해 1,060(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국제간 비교했을 때 OECD 27개 국가 중 14위로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18년 최저임금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국가 대비로는 낮은 수준이나 멕시코, 칠레 등 남미국가 및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 등 국가 대비로는 높은 수준이다.

 

 

 

2017. 10. 20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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