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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나랏돈 투입 정책에 2060년 나랏빚 3천400조↑
2017.10.30
의원실 | 조회 132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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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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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랏돈 투입 정책에 2060년 나랏빚 3400

- 예정처 전망.. 대규모 재정사업으로 향후 재정적자 139조 증가, 국가채무는 GDP2배 육박

 

문재인 정부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나라 곳간을 활짝 열기로 했지만, 그 결과로 2060년에는 나랏빚이 애초보다 3400조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랏빚이 매년 7.5%씩 증가해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2배에 달한다는 계산으로, 합리적인 재정뒷받침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주요 4개 재정사업 도입이 중장기 국가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의뢰했다.

 

예정처는 작년 발표한 2016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토대로 이들 4대 재정지원 사업의 영향을 분석했다(*분석 내용은 다음페이지 각주 참조).

 

그 결과 총지출20184371천억원(GDP24.8%)에서 206027058천억원(GDP 33.9%)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의 작년 전망치와 비교하면 2018년은 122천억원, 20601394천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재정적자는 201886천억원(GDP 대비 0.5%)에서 20601562천억원(GDP 대비 13.2%)으로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은 12.1%로 계산됐다. 기존 전망보다 2018122천억원, 20601394천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크게 늘어난다. 2018525천억원(GDP 대비 3.0%)에서 20607533천억원(GDP 대비 9.5%)으로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전망과 비교하면 2018121천억원, 20601393천억원 늘어난다는 뜻이다.

 

통상 나랏빚으로 일컬어지는 국가채무20187439천억원(GDP 대비 42.1%)에서 206015499조원(GDP 대비 194.4%)으로 연평균 7.5%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기존 전망과 비교하면 2018121천억원, 206033993천억원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전망은 가정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기에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예정처는 분석에 기초연금의 노인 인구수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무원 증원 분석에 공무원연금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만큼 합리적 재정뒷받침을 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 10. 29.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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