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輸銀, 외환거래 금융망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에도 대응체계 여전히 미흡...
2018.02.07
의원실 | 조회 132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2. 7.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輸銀, 외환거래 금융망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에도 대응체계 여전히 미흡...

 

- 사이버보안 조직, 업무와 무관한 부서에 속해 전문성독립성 해쳐

 

   - 관련 경력 전무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선임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자격 요건 못 갖춰..

 

 

정부는 지난 1. 12 한국수출입은행의 외환거래 금융망인 외환자금결제시스템(SWIFT)에 대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하 기반보호법)상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로 신규 지정했다.

 

기반시설로 지정되면 기반보호법에 규정된 보호계획 수립, 취약점 점검분석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한편 상급기관(기재부, 국정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수은의 자체적인 보안관리에서 국가가 해당시설을 직접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 금융망이 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전문 인력, 예산 등 조직차원의 지원이 더욱 요구됨에도 수은의 사이버보안 체계는 일반금융기관 보다도 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동안을·기재위)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보호팀이 업무와 무관한 준법법무실내에 소속되어 있고 IT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 선임된 것이다.

 

은행권 조직체계가 통상 본부-부서-팀의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한은이나 산은 기타 일반 은행의 경우에도 부서본부단위로 되어 있으나 수은만 유일하게 단위이다. 준법법무실에 소속되어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조직 내에 사이버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준법감시인 겸임)를 두었으나 IT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사가 임용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및 동법 시행령(별표) 에서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요건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력, 기술자격, 업무수행 경력을 보유한 사람등 요건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심재철 부의장은 최근 의 고도화된 사이버공격이 중요 금융망을 보유한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SWIFT가 기반시설로 지정된 만큼 관련 조직에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등 전사적 차원에서 사이버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8. 2. 7.

국회의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347개(1/135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47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보수 그라운드 제로』 토론회 개최 새로운 글 의원실 2018.06.18 87
1346 기재부, KT&G 경영권 개입 관련 의혹 실체 밝혀야 의원실 2018.05.23 87
1345 북핵 폐기를 위한 정상회담 전략과 국제공조 방안은?토론회 개최 의원실 2018.04.23 82
1344 한미연구소(USKI) 탄압사태와 한미관계> 간담회 개최 의원실 2018.04.20 64
1343 심재철, 금감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개정안 발의 의원실 2018.04.16 163
1342 검찰, 심재철 불기소결정서에서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중 일부 사실로 인 의원실 2018.04.13 110
1341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는 교수 임용 위한 소송 남발 앞서 국민적 의혹에 파일 의원실 2018.04.12 247
1340 심재철 국회부의장 포럼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 개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의원실 2018.04.12 258
1339 심재철 국회부의장 토론회 개최 <제3차 남북정상회담, 어떻게 대응해야 의원실 2018.04.03 85
1338 한미 FTA · 철강관세협상 결과평가를 위한 정책간담회 의원실 2018.03.30 10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