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정부가 앞장서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니
2018.03.23
의원실 | 조회 44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3. 23.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정부가 앞장서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니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 준비를 위한 사전점검단이 어제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방북했다.

 

그러나 고려항공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제재 대상이다.

 

고려항공 방북은 천안함 폭침 이후 발효된 우리의 5.24 대북제재 조치뿐만 아니라 201612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고려항공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조치에도 어긋난다.

 

정부가 이렇게 앞장서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면서 다른 나라한테는 어떻게 대북제재에 동참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대북제재 공조가 중요한 마당에 제재에 구멍을 내면서 대북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려는 것인가.

 

더욱이 정부는 기존의 정부방침을 뒤엎는 것인데도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다.

 

북한에 대한 중요한 대응이니만큼 변화가 있으면 최소한 국민한테 설명과 양해를 구했어야 마땅하다.

 

만경봉호 입항 때와 똑같이 국민이 모르려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업수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

 

2018. 3. 23.

국회부의장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344개(1/135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44 한미연구소(USKI) 탄압사태와 한미관계> 간담회 개최 의원실 2018.04.20 5
1343 심재철, 금감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개정안 발의 의원실 2018.04.16 93
1342 검찰, 심재철 불기소결정서에서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중 일부 사실로 인 의원실 2018.04.13 41
1341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는 교수 임용 위한 소송 남발 앞서 국민적 의혹에 파일 의원실 2018.04.12 171
1340 심재철 국회부의장 포럼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 개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의원실 2018.04.12 193
1339 심재철 국회부의장 토론회 개최 <제3차 남북정상회담, 어떻게 대응해야 의원실 2018.04.03 37
1338 한미 FTA · 철강관세협상 결과평가를 위한 정책간담회 의원실 2018.03.30 41
1337 <문재인 사회주의 개헌안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싸우자 의원실 2018.03.27 41
>> 정부가 앞장서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니 의원실 2018.03.23 45
1335 제왕적 대통령의 국체(國體) 변경 시도 의원실 2018.03.20 5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