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철강관세협상 결과평가를 위한 정책간담회 | 2018.03.30 | |||||||||||||||||||
---|---|---|---|---|---|---|---|---|---|---|---|---|---|---|---|---|---|---|---|---|
의원실 | 조회 1049 | ||||||||||||||||||||
ㅇ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국회의원 신상진·윤상직·정종섭은 국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와 철강관세협상 결과평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알렸다. 주제발표는 전 한국통상학회 및 한국협상학회 회장을 역임한 정인교 인하대 교수가 맡았다. ㅇ 이번 정책간담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관세협상 타결을 평가하고, 국내 시장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과 쟁점 등을 전망과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한미 FTA·철강관세협상은 뼈를 내어주고 살을 취한 성과다”라고 비판하며 “관세가 25% 면제라고 하지만 수출쿼터를 설정해 실제 관세 면제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국내 자동차 기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ㅇ 신상진 의원은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고관세 부과조치 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4월말까지의 유예조치 대상국에 포함시키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명분을 주고 실리를 확보했다’고 자평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어떤 신리를 확보했는지에 대해 사실을 정확히 보고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윤상직 의원은 “정부가‘서희 담판’운운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미국에 명분을 주는 대신 우리가 얻었다는 실익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음. 오히려 미국에 환율개입 억제를 약속했다는 이면계약 얘기가 보도되고 있는데, 이러니까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 국민께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음 ㅇ 정종섭 의원은 "정부가 자평하는 철강 관세 면제는 대미 수출물량의 70% 수준으로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밝히고, "농축산물 분야 등 우리의 요구사항 관철은 물론, 향후 환율, 지적재산권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통상압박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주제발표를 맡은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前한국통상학회장·前한국협상학회장)은 “철강 관세 면제 협상과 한미 FTA 개정협상을 결합하여 미국과 통상마찰 현안을 타결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였지만, 협상 결과로 보면 당초 약속했던 ‘윈-윈 협상’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WTO가 금지하는 쿼터를 수용했고, 미국의 핵심 관심사안인 픽업트럭 25% 양보를 협상카드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한 결과로 타결되었다”고 평가했다. ■ 프로그램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1560 | <보도자료>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 심재철 | 2023.08.31 | 198 |
1559 | <보도자료>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회센터 방문 | 심재철 | 2023.08.30 | 168 |
1558 | <보도자료>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국회다! | 심재철 | 2023.08.25 | 177 |
1557 | <보도자료>정율성 역사공원,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 심재철 | 2023.08.24 | 171 |
1556 | <보도자료> 민방위훈련, "사이렌에 놀라지 마세요&q | 심재철 | 2023.08.23 | 177 |
1555 | <보도자료>심재철, 해방 그리고 건국 - 해방78년, 건국75 | 심재철 | 2023.08.14 | 180 |
1554 | <보도자료>‘동인선’은 기착공, 연내 착공은 ‘GTX-C’ | 심재철 | 2023.08.02 | 187 |
1553 | <보도자료>최대호 안양시장의 저서 무상배포의혹 보도관련 안양 동안구 선 | 의원실 | 2022.04.28 | 629 |
1552 | <보도자료>최대호 안양시장의 저서 무상배포의혹 보도관련 안양 동안구 선관 | 의원실 | 2022.04.27 | 562 |
1551 | <보도자료>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사퇴합니다. | 의원실 | 2022.04.12 | 5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