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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 철강관세협상 결과평가를 위한 정책간담회
2018.03.30
의원실 | 조회 151

보도자료

한국당 심재철·신상진·윤상직·정종섭

정책간담회 공동주최

[보도시점]

18.3.30, 07:30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05

TEL. 02-788-2450 문의 : 제방훈 보좌관 (010-6320-7131)

 

 

한국당 정책통 4, 정책간담회 공동주최

- 한미 FTA · 철강관세협상

결과평가를 위한 정책간담회 -

일시/장소 : 18.3.30() 07:30 /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공동주최 : 국회부의장 심재철, 국회의원 신상진·윤상직·정종섭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국회의원 신상진·윤상직·정종섭은 국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와 철강관세협상 결과평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알렸다. 주제발표는 전 한국통상학회 및 한국협상학회 회장을 역임한 정인교 인하대 교수가 맡았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관세협상 타결을 평가하고, 국내 시장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과 쟁점 등을 전망과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한미 FTA·철강관세협상은 뼈를 내어주고 살을 취한 성과다라고 비판하며 관세가 25% 면제라고 하지만 수출쿼터를 설정해 실제 관세 면제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국내 자동차 기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상진 의원은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고관세 부과조치 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4월말까지의 유예조치 대상국에 포함시키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명분을 주고 실리를 확보했다고 자평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어떤 신리를 확보했는지에 대해 사실을 정확히 보고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직 의원은 정부가서희 담판운운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미국에 명분을 주는 대신 우리가 얻었다는 실익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음. 오히려 미국에 환율개입 억제를 약속했다는 이면계약 얘기가 보도되고 있는데, 이러니까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 국민께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음

 

정종섭 의원"정부가 자평하는 철강 관세 면제는 대미 수출물량의 70% 수준으로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밝히고, "농축산물 분야 등 우리의 요구사항 관철은 물론, 향후 환율, 지적재산권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통상압박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한국통상학회장·한국협상학회장)철강 관세 면제 협상과 한미 FTA 개정협상을 결합하여 미국과 통상마찰 현안을 타결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였지만, 협상 결과로 보면 당초 약속했던 -윈 협상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WTO가 금지하는 쿼터를 수용했고, 미국의 핵심 관심사안인 픽업트럭 25% 양보를 협상카드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한 결과로 타결되었다고 평가했다.

 

프로그램

구분

일 정

비 고

<1 >

07:30~08:20

(50)

국민의례(약식: 방송 없음)

국회부의장 심재철 인사말씀, 국회의원 신상진·윤상직·정종섭 모두발언(3~5)

단체 사진 촬영

정인교 교수 발표(30)

 

<2 >

08:20~08:50

(30)

조찬 간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출입기자단 식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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