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8.09.04 | ||||
---|---|---|---|---|---|
의원실 | 조회 811 | |||||
심재철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비례대표 후보자도 정보공개(체납, 전과)로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해야! 심재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비례대표 후보자도 후보자정보공개를 통해 병역사항, 세금체납자료, 전과기록 등을 게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의 인적사항을 담은 후보자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는 단지 사진·성명·학력·경력만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은 게재 하고 있지 않다. 비례대표는 정당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특성이 있으나, 정당민주주의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국회의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심 의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정당의 자정능력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18년 9월 4일 국회의원 심재철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1560 | <보도자료>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 심재철 | 2023.08.31 | 183 |
1559 | <보도자료>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회센터 방문 | 심재철 | 2023.08.30 | 156 |
1558 | <보도자료>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국회다! | 심재철 | 2023.08.25 | 169 |
1557 | <보도자료>정율성 역사공원,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 심재철 | 2023.08.24 | 164 |
1556 | <보도자료> 민방위훈련, "사이렌에 놀라지 마세요&q | 심재철 | 2023.08.23 | 167 |
1555 | <보도자료>심재철, 해방 그리고 건국 - 해방78년, 건국75 | 심재철 | 2023.08.14 | 170 |
1554 | <보도자료>‘동인선’은 기착공, 연내 착공은 ‘GTX-C’ | 심재철 | 2023.08.02 | 173 |
1553 | <보도자료>최대호 안양시장의 저서 무상배포의혹 보도관련 안양 동안구 선 | 의원실 | 2022.04.28 | 615 |
1552 | <보도자료>최대호 안양시장의 저서 무상배포의혹 보도관련 안양 동안구 선관 | 의원실 | 2022.04.27 | 555 |
1551 | <보도자료>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사퇴합니다. | 의원실 | 2022.04.12 | 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