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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논란 속 8월 추가 166톤 대북 지원
2018.09.13
의원실 | 조회 109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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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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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논란 속 8월 추가 166톤 대북 지원

- 한미간 이견에도 철강, 전기제품 등 안보리 제재 품목 추가 지원

 

문재인 정부가 지난 6~7월 사이 철강, 전기제품 등 총 172(한화 20억원 상당) 가량의 대북제재 금지 품목을 북한으로 반출한 데 이어, 8월에도 166(23억원 상당)에 달하는 물품을 추가로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관세청이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안보리 제재대상 물품 반출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6~7월 동안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 대상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금속공구, 기계류, 전기제품 등 총 172(한화 20억원 상당)의 대북제재 금지 품목을 반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연락사무소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북측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8월에도 철강, 금속, 기계, 전기, 차량부속품 등 총 166(한화 23억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북한측에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한 대북제재 위반 논란과 관련해 미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비해,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북제재를 위한 한미공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913

국회의원 심재철

안보리 제재 대상물품 반출 현황 (`18.6`18.8.24)

 

(단위 : ton, 천불)

기간

HS코드

품명

중량

금액

비고

`18 6

73

철강 제품

2.4

10

 

76

알류미늄 제품

0.03

0.1

 

82

금속 공구

0.1

5.5

 

84

기계류

0.3

16

 

85

전기제품

8.5

109

 

`18. 7

72

철강

0.2

0.7

 

73

철강 제품

55.3

62

 

74

동 제품

0.9

15

 

75

니켈 제품

0.006

0.1

 

76

알류미늄 제품

0.07

1.5

 

82

금속공구 제품

34.3

327

 

83

금속 제품

0.02

1.1

 

84

기계류

22.3

482

 

85

전기 제품

48.1

768

 

87

차량 부속품

0.04

1.6

 

`18. 8

(8.18.24)

73

철강 제품

34.8

94.5

 

74

동 제품

0.2

2.9

 

76

알미늄 제품

1.3

13.6

 

82

금속공구 제품

23.8

456.5

 

83

금속 제품

0.5

2.8

 

84

기계류

30.5

603.2

 

85

전기 제품

21.5

660.5

 

87

차량부속품

53.4

206.4

 

*자료제공: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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