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의원, 허위사실 반복적으로 유포한 박범계 고소
2018.10.05
의원실 | 조회 75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5.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심재철 의원, 허위사실 반복적으로 유포한 박범계 고소

- 김동연 부총리도 명확한 해명과 사과 없을 경우 법적 책임 물을 것

 

국회 심재철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5일 고발한다.

 

박 의원은 다수의 언론매체와 SNS 등을 통해 심재철 의원이 국회부의장 재직 당시 특활비 6억원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미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당시 지급받은 특활비는 6억원의 절반도 못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박 의원은 심재철 의원이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위원장하면서 언론에 비판 기사가 나니까 (9천만원을) 3일 뒤 2단계에 걸쳐서 반납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심재철 의원은 특위활동 기간 중에 이미 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겠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특위가 2013129일 시한으로 종료되자, 종료 날짜에 맞춰 국회 활동비를 한꺼번에 전액 반납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지난 101일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등을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망 뚫기 위해서 (심 의원) 보좌진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 이 망을 뚫기 위해 단단히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박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 ID를 처음으로 신청한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이 재정정보원 담당자에게 자료검색 및 다운로드 등 기본적인 사용법을 10여분 간 물어본 것을 두고 전산망을 뚫기 위한 특별한 교육으로 조작해 발표했다. 심재철 의원실은 기재부가 발급한 공식 아이디로 정상 접속해 해당 자료를 열람하였으며 해당 과정에서 어떠한 해킹 등 불법적인 조작없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받았다.

 

심재철 의원은 박범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SNS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확대 재생산하자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심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도 국회부의장 보직 시절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사용내역을 살펴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찰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심 의원은 국회부의장에게는 업추비가 따로 없음을 국회사무처에서 공식 확인했다.

 

국회부의장에게 나오는 유류비 카드를 본의원이 출장 중 사용한 것을 김부총리가 대정부질의시 공개했다. 이는 명백한 사찰을 공개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내역을 열람할 권리가 없다. 본인이 출장 중 유류비 사용사실을 알지못하는 사실도 김부총리는 출장 중 쓰셨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단정해 발언했다. 이는 명백히 정부가 국회의원 의정활동비를 사찰한 것이고 이를 김부총리가 대정부질의때 공개한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공개적인 겁박이다.

 

본의원은 김부총리에 대해 이 사찰에 대한 소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만일 김부총리의 명확한 소명과 사과가 없을시 본의원은 김부총리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것이다.

 

 

2018.10.5.

국회의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414개(1/142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14 심재철 의원, 비속살해도 존속살인에 준해 처벌 강화하는 형법개정안 발의 의원실 2018.12.11 5
1413 심재철 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경감 법개정안 발의 의원실 2018.12.10 9
1412 인덕원~동탄 전철 예산 30억원 통과, 총 315억원 확보 의원실 2018.12.10 7
1411 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 신축 예산 20억원, 국회 통과 의원실 2018.12.10 8
1410 『문재인 정부의 헌법•법치 파괴』 자유포럼 토론회 개최 의원실 2018.12.05 17
1409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와 대안-자유포럼 토론회 개최 의원실 2018.11.30 20
1408 국회 『남북 연방제의 함정』 세미나 개최 의원실 2018.11.20 23
1407 자유포럼, 『교과서 집필기준의 헌법위반』 세미나 개최 의원실 2018.11.15 24
1406 심재철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6억 100만원 확보 의원실 2018.11.07 31
1405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최근 5년간 4조 1,212억원 의원실 2018.10.29 42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