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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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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1009 | ||||||||||||||||||||||||||||||||||||||||||||||||||||||||||||||||||||||||||||||||||||||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량 & 발급금액 감소 ‘무용론’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량 5년 새 20% 감소 영수증 발급금액도 5년 새 55% 감소(사업자 발급액은 20% 감소) 소비자의 소득공제 혜택 확대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정책이 최근 들어 발급 요청감소, 발급금액 감소 등으로 사실상 활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및 발급금액 현황’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의 발급량은 최근 5년 새 20%(112만장→89만장)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비자(개인)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통한 발급금액도 줄어 최근 5년 간 55%(3조1,860억 원→1조4220억 원)가 감소했다. 사업자의 지출증빙을 위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통한 발급금액도 20%(1조4470억 원→1조1610억 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대폰 번호를 통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39%(55조7590억원→77조7180억 원) 증가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5.6% 증가했다.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발행금액은 42% 증가했으며, 사업자번호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액은 56% 증가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영수증 발행 시간이 휴대폰이나, 주민등록(사업자)번호를 이용하는 것보다 빠르며 효과적인데도 발급량 및 발행금액이 감소하는 이유는 고령층에게는 발급 받기 위한 방법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접속 후 신청 또는 자동전화 ARS를 이용해야 하는데 고령층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전용카드를 받기가 어렵다. 심재철의원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임에도 발급량 감소로 그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다”며 “전용카드 발급 절차 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별첨자료1) ※최근 5년 간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현황 (단위: 천매)
별첨자료2) ※최근 5년 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현황 (단위: 십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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