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량 & 발급금액 감소 ‘무용론’
2018.10.09
의원실 | 조회 23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8.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량 & 발급금액 감소 무용론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량 5년 새 20% 감소

영수증 발급금액도 5년 새 55% 감소(사업자 발급액은 20% 감소)

 

소비자의 소득공제 혜택 확대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정책이 최근 들어 발급 요청감소, 발급금액 감소 등으로 사실상 활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및 발급금액 현황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의 발급량은 최근 5년 새 20%(112만장89만장)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비자(개인)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통한 발급금액도 줄어 최근 5년 간 55%(31,860억 원14220억 원)가 감소했다. 사업자의 지출증빙을 위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통한 발급금액도 20%(14470억 원11610억 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대폰 번호를 통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39%(557590억원777180억 원) 증가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5.6% 증가했다.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발행금액은 42% 증가했으며, 사업자번호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액은 56% 증가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영수증 발행 시간이 휴대폰이나, 주민등록(사업자)번호를 이용하는 것보다 빠르며 효과적인데도 발급량 및 발행금액이 감소하는 이유는 고령층에게는 발급 받기 위한 방법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접속 후 신청 또는 자동전화 ARS를 이용해야 하는데 고령층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전용카드를 받기가 어렵다.

 

심재철의원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임에도 발급량 감소로 그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다전용카드 발급 절차 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별첨자료1)

최근 5년 간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현황 (단위: 천매)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1,123

1,372

1,114

1,157

895

 

별첨자료2)

최근 5년 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현황 (단위: 십억 원)

용 도

연 도

전용카드

휴대폰

번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기타카드

소비자

(소득

공제)

2013

78,375

3,186

55,759

18,323

1,107

2014

84,010

2,793

62,051

18,150

1,016

2015

87,947

2,429

69,400

15,557

561

2016

91,982

1,822

73,153

16,669

338

2017

98,841

1,422

77,718

19,400

301

사업자

(지출

증빙)

2013

7,140

1,447

339

5,054

300

2014

7,937

1,540

402

5,699

296

2015

8,609

1,538

441

6,412

218

2016

9,276

1,304

464

7,245

263

2017

9,814

1,161

481

7,903

269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390개(1/139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90 공표 전 통계자료 제공 제도, 청와대의 통계 ‘마사지’ 창구로 운영되나 의원실 2018.10.15 29
1389 통계학 전공자 없는 통계청+‘국민 삶의 질’에는 관심 없는 통계청 사진 파일 의원실 2018.10.15 20
1388 ‘식사 못해 술집에서 저녁 해결’ 청와대 해명 거짓 의원실 2018.10.15 46
1387 2018년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관세청-관세청 북한석탄 의심 2건 의원실 2018.10.11 25
1386 2018년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관세청-절반 이상 연임자로 구성된 의원실 2018.10.11 20
1385 2018년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관세청-늘어나는 환경유해물질의 불 의원실 2018.10.11 19
1384 2018년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국세청- 민간위원회 위원 11명 의원실 2018.10.10 29
1383 한글날, 국어를 올바르게 씁시다 의원실 2018.10.09 143
1382 한겨레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악의적인 보도 법적 대응 의원실 2018.10.09 48
1381 미정비 한자법률 45건, 국회가 적극 나서야 의원실 2018.10.09 127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