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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관세청-늘어나는 환경유해물질의 불법 수입
2018.10.11
의원실 | 조회 53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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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1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1. 늘어나는 환경유해물질의 불법 수입

- 폐기물, 화학물 등 불법수입 2017, 2018년 전반기 급격히 늘어 -

- 환경오염 예방과 국민안전 위해 단속 강화해야 -

 

 

작년 2017년과 2018년 올해 상반기까지 폐기물 등의 환경유해물질과 유독성 기준을 초과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수입 적발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품목별 환경유해물질 단속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환경오염, 인체위해 등의 문제로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불법폐기물은 201722건에 417,349, 20187월까지 15263,489톤이 적발됐다. 20152건에 2,831, 20164건에 16,990톤으로 예년에 비하면 급격히 증가했다.

 

유독성 기준초과나 환경부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유해 화학물질은 201721건에 1,220, 2018856톤이 적발됐다. 201516건에 335, 201611건에 494톤으로 불법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유해 화학물질도 증가했다.

 

이러한 환경유해물품은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다. 중점단속 대상품목은 환경오염 분야는 자동차(배출가스), 폐배터리, 폐유, 유해농약이며, 인체유해 분야는 유해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합성니코틴, 성형탄이다.

 

단속결과에 관세법 위반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경우는 총 131건으로 705,830톤이다. 이중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경우가 78704,955톤이다.

 

심재철 의원은 불법폐기물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물질은 국토의 환경오염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다면서 특별단속 개념이 아닌 상시감독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라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환경유해물질의 불법 수입

- 폐기물, 화학물 등 불법 수입 2017, 2018년 전반기 급격히 늘어 -

- 환경오염 예방과 국민안전 위해 단속 강화해야 -

현 황

 

0 최근 5년간 폐기물 등 환경유해 물질 단속 적발 현황을 보면,

- 2013년부터 20187월까지 131건에 705,830톤 적발되었으며

- 작년부터 불법수입 적발이 급격히 늘어나 (2017년과 20187월까지)

 

품목별 환경유해물질 단속 적발 현황

(단위:, )

세관

`13

`14

`15

`16

`17

`18.7

폐기물

건수

9

6

2

4

22

15

중량

2,889

176

2,831

16,990

417,349

263,489

화학물

건수

-

10

16

11

21

8

중량

-

0.025

335

494

1,220

56

농약류

건수

-

1

-

5

1

-

중량

-

2

-

1

8

-

합계

건수

9

17

18

20

44

23

중량

2,889

178

3,166

17,475

418,577

263,545

 

0 환경오염, 인체위해 등의 문제로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불법폐기물)

- 201722건에 417,349, 20187월까지 15263,489톤 적발

(다른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밀수입)

 

0 유독성 기준 초과나 환경부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유해 화학물질)

- 201721건에 1,220, 20187월까지 856톤 적발

 

0 이러한 환경유해물품은 특별단속 등을 통해 적발 (중점 단속대상 품목)

- 환경오염 분야(4): 자동차(배출가스), 폐배터리, 폐유, 유해농약

- 인체유해 분야(4): 유해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합성니코틴, 성형탄

 

(처분유형별)

(단위:, )

세관

()

`13

`14

`15

`16

`17

`18.7

고발

송치

건수

78

6

2

8

8

37

17

중량

704,955

2,857

57

2,636

17,420

418,537

263,448

통고

처분

건수

53

3

15

10

12

7

6

중량

875

32

121

530

55

40

97

합계

건수

131

9

17

18

20

44

23

중량

705,830

2,889

178

3,166

17,475

418,577

263,545

 

0 단속 결과를 처분유형별로는 보면,

- 지난 5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분된 경우는 총 131, 705,830톤으로

-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경우가 총 79건이고 통고 처분도 53

- 특히 201737, 20187월까지 17건으로 고발조치한 경우 급격히 늘어

 

0 주요 단속 사례는

- (폐기물) 바젤협약에 따른 수입허가 대상인 폐배터리를 수입하면서, 동 협약 미가입국 생산 폐배터리에 대해 협약 가입국 생산인양 해외 거래처·원산지로 둔갑시켜 허가를 받는 수법으로 폐배터리 22만톤(3,700억원) 부정수입

- (화학물) 반도체 제조시 사용되는 산업용가스인 디메틸아민을 수입하면서, 동 물질이 전략물자로서 수출국의 수출허가가 필요하자 이를 회피하고자 중국 수출자와 공모하여 암모니아로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으로 18(17천만원)을 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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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 밀반입 적발 올해 급격히 늘어나

- 올 상반기만 총 397, 148,751g 시가 2,035억원으로 역대 최고 전망 -

 

 

올해 상반기만 해도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류 밀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마약류를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총 397, 148,751g (시가 2035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이미 적발된 양과 시가로만 따져도 2017년의 두 배를 넘어섰다.

 

관세청은 항공과 해상여행자나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국내에 들여올 때 검색해 마약 밀반입을 적발한다.

 

2014년부터 최근 까지 5년간 마약류 적발은 총 1,841, 431,208g (시가 7,446억원 상당)으로 적발됐다.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적발건수는 국제우편이 1,170(6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특송화물 371(20%), 항공여행자 236(13%) 순이었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마약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으로 233.4kg(6,829억원)이었다. 다음으로 대마 58.9kg(16억원), 코카인 19.3kg 순이다.

 

관세청은 최근의 마약류 밀수 동향으로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대형 필로폰 밀반입이 늘어나고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등을 이용해 개인소비용 소량 밀반입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로 필로폰이 적발되었으나 최근에는 대마, 코카인 등의 밀반입이 증가한다고 봤다.

 

심재철 의원은 최근 마약류 밀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북미지역의 대마합법화와 해외직구의 영향으로 밀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련부처는 마약탐지기, 탐지견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단속인원을 늘려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간 (2014년부터 20187월까지) 마약류 밀반입 적발현황을 보면,

- 1,841, 431,208g, 시가로는 7,446억원으로 집계.

 

밀반입 경로별 적발실적

(단위 : , g, 억원)

구 분

최근 5(총계)

2014

2015

2016

2017

2018.7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항공여행자

236

130,461

3,188

27

28,566

640

49

13,505

377

63

26,147

615

70

15,325

163

27

46,918

1,393

해상여행자

28

14,753

424

7

12,471

374

5

830

24

11

943

25

3

35

1

2

474

0

국제우편

1,170

85,842

684

228

13,767

33

197

9,271

8

240

15,712

187

270

28,296

365

235

18,796

91

특송화물

371

105,450

595

40

16,627

457

65

5,980

73

60

6,163

28

83

14,817

32

123

61,863

5

기 타*

36

94,702

2,555

6

260

0

9

62,011

1658

8

1,071

32

3

10,660

319

10

20,700

546

합 계

1,841

431,208

7,446

308

71,691

1,504

325

91,597

2,140

382

50,036

887

429

69,133

880

397

148,751

2,035

* 선원, 수출입화물, 불상 등

 

0 특히 올 상반기(20187)만 해도 관세청에 적발된 사례는,

- 397, 148,751g, 2,035억 원으로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

- 이미 적발된 양과 시가만 따져도 2017년의 두 배 넘어서

 

0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적발 건수는 국제우편이 1,170(6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특송화물 371(20%), 항공여행자 236(13%)

 

0 5년간 품목별 적발 실적을 보면,

- 국내 주요 남용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233.4kg(6,829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마류 58.9kg(16억원), 코카인 19.3kg(578억원)

품목별 적발 실적

구 분

최근 5(총계)

2014

2015

2016

2017

2018.7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메트암페타민

456

233,441

6829

55

50,812

1,499

104

72,021

2,134

124

19,611

551

109

30,889

865

64

60,108

1,780

코카인

47

19,350

578

4

12

0

2

2

0

14

11,007

329

15

136

4

12

8,193

245

헤로인

7

16

0

-

-

-

2

3

0

1

2

0

3

9

0

1

2

0

대 마

635

58,936

16

107

3,416

1

120

13,470

3

94

8,464

2

114

13,553

5

200

20,033

5

MDMA

132

2,533

7

12

148

0

8

152

0

30

721

2

53

886

3

29

626

2

기 타*

752

116,932

16

161

17,303

4

122

5,949

3

160

10,231

3

182

23,660

3

127

59,789

3

**

2,029

431,208

7,446

339

71,691

1,504

358

91,597

2,140

423

50,036

887

476

69,133

880

433

148,751

2,035

* Alkyl nitrite계열,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양귀비 등

** 품목별 건수가 적발건수와 상이한 이유는 한 건에 2품목 이상 적발한 것에 기인함

 

0 최근의 마약류 밀수 동향을 보면, (관세청 분석)

 

1.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대형 필로폰 밀반입 적발 증가: 금년 상반기만 필로폰 적발 총 64, 60.1kg (시가 1,780억원)으로 최근 3년 내 최대 적발

2. 지역별 다변화: 마약류 적출국이 종전에 중국 일변도에서 미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확산 추세 (대마합법화 영향으로 미국과 캐나다인 북미지역 크게 증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합법화(‘18.1), 캐나다 법기호용 대마 합법화 예정(’18.10)으로 대마류 밀반입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개인소비용 소량 밀반입 증가: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이용 (해외직구 영향)

4. 종류 다양화 : 필로폰이 주로 적발 되었으나 최근 대마, 코카인 등의 밀반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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