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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20% 초과 전망, 김 부총리 ‘국민적 합의’ 약속 지켜야
2018.10.29
의원실 | 조회 53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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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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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20% 초과 전망, 김 부총리 국민적 합의약속 지켜야

- 국민부담률 미국(18.9%), 일본(17.2%), 멕시코(16.7%)보다 높아져

-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22년에는 28.6%까지 올라갈 것

 

올해 국세수입이 300조원이 넘어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세부담률이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는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은 김 부총리가 지난해 국정감사(2017.10.20.)에서가능하면 국민의 조세부담률 수준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조세부담률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어서 가능하면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세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다보니 올해 조세부담률은 20%를 돌파하면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201317.9%를 기록한 후 최근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고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자료에서도 내년부터 2022년까지 조세부담률은 20.3~20.4%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전망

(단위 : %)

 

’18*

’19

’20

‘21

‘22

조세부담률

19.2

20.3

20.4

20.4

20.4

국민부담률

26.6

27.8

28.1

28.3

28.6

** (출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OECD 국가와 조세부담률을 비교해보면 올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전망치는 OECD 평균 24.7%보다는 낮지만 미국(18.9%), 일본 (17.2%), 멕시코(16.7%), 칠레(20%)보다도 높아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더해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 2020년에는 28.1%, 2022년에는 28.6%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심 의원은 올해 조세부담률이 20%가 넘은 것과 관련 김 부총리가 약속한 국민적 합의나 동의는 아무것도 없었다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사업들로 인해 국민세금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만큼 정책 방향의 선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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