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경감 법개정안 발의
2018.12.10
의원실 | 조회 98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2. 10.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심재철 의원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경감

법개정안 발의

학자금 대출금리 기준을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 → 100% 조정

학자금 대출금리 현행 2.2%에서 1.83%로 낮추도록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은 2018. 12. 10.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금리인하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구간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높은 이자율로 인해 학생들의 부담이 컸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17년도 학자금 대출 이용 현황은 61만에 달하고 총 17천억원이 지원되었다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자부담액은 38백억원에 달하며 학자금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한 연체자만도 298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심 의원은 학자금 대출금리의 상한 기준을 최근 국채의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낮추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안을 마련해 금일자로 국회에 제출했다.

 

참고로 현행 3년간 국채평균수익률은 1.83%임을 감안하면 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자금 대출금리의 상한기준은 2.2%에서 1.83%로 낮아지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대출금리 상한기준을 3년간 국채평균수익률(1.83%)의 120%로 하도록 되어 있어 학자금 대출금리가 2.2%(1.83%×120%=2.2%)이지만법개정을 통해 금리 상한기준을 100%로 낮출 경우 대출금리도1.8%(1.83%×100%=1.8%)로 낮아지게 된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학자금대출 제도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고액의 이자율로 인해 학생들의 이자부담이 심한만큼국회와 정부는 대출 이자율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법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2018년 12월 10

국회의원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421개(1/142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심재철,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선언 의원실 2019.01.31 23
1420 전대 관련, 경선룰 및 개최시기 조정 공식요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전 사진 의원실 2019.02.08 16
1419 심재철, 설날연휴 52사단 방문해 장병 위로 의원실 2019.02.04 13
1418 심재철, 경기도당 당원간담회 성황리에 개최 파일 의원실 2019.01.25 26
1417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문건, 구체적 대응방안 실제 실행에 옮겨 심재철 의원실 2019.01.04 58
1416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 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사진 파일 의원실 2018.12.19 88
1415 건축물도면 소방담당자에게 의무 제공해야 사진 의원실 2018.12.19 81
1414 심재철 의원, 비속살해도 존속살인에 준해 처벌 강화하는 형법개정안 발의 의원실 2018.12.11 83
>> 심재철 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경감 법개정안 발의 의원실 2018.12.10 99
1412 인덕원~동탄 전철 예산 30억원 통과, 총 315억원 확보 의원실 2018.12.10 87
1411 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 신축 예산 20억원, 국회 통과 의원실 2018.12.10 83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