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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문건, 구체적 대응방안 실제 실행에 옮겨 심재철 의원 기재부 국고국 작성 확인, 국정조사 해야
2019.01.04
의원실 | 조회 58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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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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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문건구체적 대응방안 실제 실행에 옮겨

심재철 의원 기재부 국고국 작성 확인국정조사 해야

 

심재철 의원은 최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와 관련 이 문건을 실제 당시 기재부 국고국의 출자관리과장이 작성했음을 확인하였다심 의원은 단순 동향뿐만 아니라 KT&G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작성되고 문건에 적시된 제시 방안이 실제 실행되었음을 볼 때 그 실행 경위와 배후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018년 5월 23일 KT&G 동향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바 있다심 의원이 당시 공개한 기재부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작성배경에 “KT&G 백복인 사장 및 이사진 임기만료(‘18.3)에 따른 후임 사장 선임 및 사외이사 구성 등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라고 적시되어 있었다또한 문건에는 현 사장의 연임선언 및 공모절차 없이 재신임 결정 전망이 우세하며향후 이사회 개최 및 사추위 구성 등을 통해 현 사장을 재신임 및 단독후보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문제는 당시 기재부에서 작성한 문건이 단순한 동향보고를 넘어서 민간회사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의 대응방안까지 작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문건에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장 선임과정 개입은 불가능으로 밝히면서도 “(1)기업은행(7.8% 지분)을 통해 사추위의 투명·공정한 운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기업은행이 주주권을 행사하여 구체적 사추위 위원 명단 및 향후 진행절차 등에 대한 공개 요구” 등이 가능하다고 적시되었다.

 

또한 (2)외국인 주주(54%)의 의결권 대행사(ISS) 등 우호세력 확보를 통해 외부인사 CEO영입 필요성을 설득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문건에는 정관상 이사회 이사는 총 10명까지 선임이 가능하나 현재 총 8명인만큼 사외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사장 교체를 위한 정부의 다각도 대응책이 나와있다. KT&G측에 정관상 추가선임이 가능한 이사 2인을 충원할 것을 요구해 사외이사 추천을 위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고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위한 집중투표제 실시를 요청 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작성되어 .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재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은 지난 2018년 1월이며문건은 단순한 참조용이 아니라 문건에 적시된 대응방안대로 실행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기업은행은 2월 2일 KT&G 지분의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하고 ??? 숭실대 교수와 ???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간회사인 KT&G의 사장 교체와 관련하여 기재부에서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며 이렇듯 기재부가 민간회사의 사장 교체를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한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익을 위한 내부고발자를 고발하며 겁박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양심고백과 관련하여 실제 문건을 작성한 기재부의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오히려 내부고발자를 고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는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탈법을 정부가 한 정황이 농후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압박과 증거인멸이 진행되기 전 국정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또한 당시 문건을 작성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보고 여부기업은행을 비롯해 청와대가 실제로 KT&G 사장교체를 위해 불법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19. 1. 3.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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