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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은 그대로인데 무장해제하는 것인가
2019.03.04
의원실 | 조회 70

북핵은 그대로인데 무장해제하는 것인가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이 유예도 아니고 아예 끝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작년부터 유예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과 함께 3대 한미합동훈련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다.

 

북한은 수소폭탄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며 비핵화는 전혀 할 생각이 없음이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확인되었는데도 우리만 무장해제하자는 것인가.

 

훈련을 하지 않고도 군대가 제 기량을 발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한미군사연합체제가 무력화되면 무슨 수로 북한 핵에 맞설 것인가.

 

대통령의 제1의 책무는 나라와 국토를 지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 수호라는 기본전제가 흔들리고 있어 불안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는 거짓으로 드러난 김정은의 말로만 비핵화를 철석같이 믿고 그저 선처만 기다리는 꼴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가 지킬 것인가.

 

 

2019. 3. 4.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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