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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병원 1400억 대출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2019.03.13
의원실 | 조회 34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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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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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병원 1400억 대출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우리들병원-신한은행 공문서위조 사건 경찰수사도 외압에 의한 종결 의혹

산업은행 대출 성사 대형로펌의 거액 수수료 불법성 여부도 가려야

현 정권 실세의 개입 의혹 등 우리들병원 의혹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지난 2월에 이어 이번 주 주간조선을 통해 우리들 병원의 산업은행을 통한 1400억 대출 및 그 과정에서의 의혹과 관련 사건의 수사중단 의혹 그리고 현 정권 실세의 개입의혹이 실명으로 보도가 되었다.

 

쟁점의혹을 몇 가지로 보면

 

첫째 우리들 병원이 어떻게 1400억 원이나 대출을 받아낼 수 있었는가이다. 당시 병원장 이 모씨는 개인회생 상태로 개인연대보증이 들어간다고 해도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것은 본 의원실이 산업은행을 통해 확인한 개인여신 한도액을 근거로 들 수 있다.

 

둘째 산업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제3자 제공 담보대출의 연대보증에서 빠지기 위해 신한은행의 서류를 위조한 것이 담보제공자 측 변호인에 의해 증명돼 서초경찰서가 원장 이 모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려할 때 이 수사를 외압으로 중단시킨 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산업은행이 우리들병원에 1400억 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 개입한 로펌이 거액의 알선비를 챙겼다는 것이다. 수십에서 100억 원대에 달하는 알선비의 규모와 불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보면 현 정권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우리들병원의 산업은행 대출과 그 이전 다른 건의 대출 및 연대보증인 삭제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사실에 대해 정권 실세의 수사중단 외압이 있었고, 우리들 병원에 문제제기를 한 민간인에 대해 정권 실세의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정권의 우리들 병원에 대한 특혜 제공을 넘어 우리들 병원이 현 정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중대한 국정교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병원 이 모원장의 은행서류 위조사건을 공식 제기하고 고소한 담보제공자인 A모씨를 주저앉히려고 했다는 현 정권 실세 2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우리들병원의 산업은행 대출 과 관련된 자료를 모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음에도 이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아마 윗선의 수사중단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우리들병원의 거액대출과 수사중단외압의혹,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정권실세의 회유시도 등 사법당국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중단된 수사를 개시해 모든 사안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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