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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업무추진비 감사결과, 사적유용 등 36건 밝혀져
2019.03.13
의원실 | 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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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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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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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업무추진비 감사결과, 사적유용 등 36건 밝혀져

- 전수조사 아닌 11개 기관만.. 청와대 및 기재부 등은 봐주기식 감사 논란

 

감사원이 기재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심야·휴일 등에 총 1,764건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총 36(징계 4, 주의요구 29, 통보 3)의 감사지적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행안부에서 심야에 단란주점에서 지인과의 음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법무부에서 대형마트에서 개인 생활용품 구입에 업무추진비 91만원을 사용, 행안부 직원은 커피숍 상품권을 292만원 구입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방만하게 업무추진비 사용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청와대와 기재부는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실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권력핵심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봐주기식 감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 등 4개 기관이 업무추진비 2,701만여 원을 전용절차 없이 예산편성 목적 외 경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하는데 그쳤다.

 

실제 감사원은 대인 접촉을 통해 이뤄진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사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심 의원이 지난해 지적한 청와대와 기재부의 주말·심야 시간대 사용, 술집 등에서의 과다한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면죄부를 준 셈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대통령비서실이 사용제한시간에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은 총 2,461건에 달하고, 주점 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역은 81에 달하는데 이들 모두가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당시 의원실 보좌직원들이 d-Brain을 통해 확인한 주점 사용건수는 감사원 지적내용 보다 훨씬 많았으며, 감사원이 심야시간 및 공휴일 사용을 비롯해 총 81건의 주점사용 승인내역을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해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지난해 102일에 52개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적정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 것은 부실감사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본 의원의 업무추진비 부당실태와 관련 지적으로 인해 뒤늦게나마 정부가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여 심야·휴일 등 금지시간대 사용과 관련한 사전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사적 사용 우려가 있는 상품권 관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정작 중요한 청와대와 기재부 등 핵심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실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솜방망이식 감사에 그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019. 3. 13.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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