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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자유포럼 주관 긴급 국회 정책토론회 열어-핵방어 체제 강화 검토 필요
2019.03.14
의원실 | 조회 64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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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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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목적의 핵무장 및 핵방어 체제 강화 검토 필요

- 심재철의원, 자유포럼 주관 긴급 국회 정책토론회 열어

 

심재철 의원과 자유포럼(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은 북핵위기와 관련 이제 핵무장 검토할 때라는 제목의 긴급정책토론회14일 오전 1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신원식 예비역중장(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발제를 맡고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북핵담당대사),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토론에 나선다.

 

신원식 예비역중장은 주제 발제를 통해 지난 2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의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됨으로써 합의가 결렬됐다. 현재까지의 북 핵 협상 과정을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앞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 비핵화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 정책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 북에게 시한을 명시해 놓고 그때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고 경고함으로써 북 비핵화를 유도하는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원식 예비역중장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다만 국제제재 가능성 및 한·미동맹의 균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북 체제와 달리 우리가 핵 무장을 추진하는데는 국제적인 제재 가능성 및 한·미동맹의 균열 등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인도와 같이 비공식적인 핵무장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는 토론을 통해 북한의 전면 핵폐기가 조만간 협상을 통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앞으로 최소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 핵보유국 북한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북 핵협상과는 무관하게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우리 스스로 서둘러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독자핵개발 추진에는 국제협정에 따른 핵물질 공급 중단에 따른 국내 원전 가동 중단 및 유엔 제재로 인한 대외무역 피해, ·미 동맹 붕괴 등이 우려되는 만큼 핵무장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란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로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한 미국과 한국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 비핵화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한 행보로 사드(THAAD) 추가배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고 해도 킬체인(Kill Chain)이 구축될 때 까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와 한국의 핵무장론은 현존하는 북한의 핵공갈과 핵위협을 억제(Deterrence)하는 효과가 있지만 편익(benefit) 보다도 잃는게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미국과 북한에 맡겨놓고 경제적 지원책에만 골몰하고 있다. 하노이회담의 결렬을 계기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의 미래를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협상과 더불어 방어적 목적의 핵무장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강화, 핵 방호태세 구축 등 실질적인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 3. 13.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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