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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의 음모’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2019.04.25
의원실 | 조회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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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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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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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의 음모’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선거제 개편은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독일과 한국은 정치적 환경 달라무리한 선거제 개편은 부작용 발생

 

심재철 의원과 자유포럼은 연동형 비례제의 음모라는 제목의 긴급정책토론회를 25일 오전 10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최근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여부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 중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본 토론회는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박수영 대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례로 들면서 긴 시간에 걸쳐 사회적 합의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또한 여야 4당 합의안은 유례없는 기형적 제도로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있으며석패율 제도는 위헌소지와 함께 평등권 침해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표는 석패율 제도는 지역의 유력 정치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세대교체가 어려우며여야 4당의 합의안은 복잡한 산식으로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제1야당을 고립시키고 여야 4당이 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심재철의원은 지금까지 선거제 개편은 여야의 완전한 합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표결의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제 개편이 각 정당의 유불리를 위해 이뤄져서는 안되며지역구 의석이 줄어들고 비례대표를 늘일 경우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 4. 25.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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