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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 몰아준 조달청

2019.09.19

의원실 | 조회 873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9. 9. 19.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퇴직자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 몰아준 조달청

(재)한국조달연구원에 연구용역 64%(12.7억) 몰아줘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 수의계약으로 30억 일감 제공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수의계약으로 1.3억 일감 제공

조달청이 퇴직자가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1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및 일반사업발주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정 3개 단체에 조달청 퇴직자들이 대거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한국조달연구원에 조달청 퇴직자 11명 이직

5년 간 전체 연구용역사업의 64.1% 수주, 독식

최근 5년 간(2015~2019.7) 일반사업발주 및 연구용역발주 현황에 따르면 (재)한국조달연구원은 연구용역 24건을 수주했으며 이 중 18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총 12.7억으로 같은 기간 연구용역 발주총액(19.8억)의 64.1%를 차지했다.

일반사업 발주현황을 보면 (재)한국조달연구원은 같은 기간 25건(41억5,300만원)의 사업을 수주했으며 이 가운데 19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수의계약 체결 건 중 16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발주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한국조달연구원에는 조달청 퇴직자가 대거 이직 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11명이 이직했으며 이 중 3명은 (재)한국조달연구원의 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부조달마사협회, 9명 재취업 30여억 원 수의계약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5명 재취업 1억3,200만원 수의계약

(사)정부조달마사협회의 경우 9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0건(30억5,700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이 단체의 부회장은 조달청 출신 인사가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의 경우 5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5건(1억3,200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이 단체의 상임부회장은 조달청 출신 인사가 역임하고 있다.

문제는 3개 단체 공통적으로 일반 경쟁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단일응찰에 따른 입찰 불성립으로 재입찰과정에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특정 단체가 그 수의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됐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심재철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조달연구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성 일감 몰아주기는 고질적인 관피아 풍조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라고 지적했다.

(재)한국조달연구원 사례

①연구용역 수주현황(2015~2019.7) (단위: 건, 백만원, %)

	전체 연구용역	(재)조달연구원
	전체 연구용역	경쟁	경쟁→수의	소액수의
건수	39	4	18	2
금액	1,985	298	936	39
비율	100	64.1

②일반발주사업 수주현황(2015~2019.7) (단위: 건, 백만원, %)

	전체 발주사업 (연구용역제외)	(재)조달연구원
	전체 발주사업 (연구용역제외)	제한경쟁	경쟁→수의	수의
건수	237	6	16	3
금액	85,556	1,163	2,936	54
비율	100	4.8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사례

➜일반발주사업 수주현황(2016~2019.7) (단위: 건, 백만원)

수주 건수	계약금액	발주 방식
10	3,057	경쟁 → 수의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례

➜일반발주사업 수주현황(2016~2019.7) (단위: 건, 백만원)

수주 건수	계약금액	발주 방식
5	132	경쟁 → 수의(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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