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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재판 속기록에 드러난 1심 최후진술의 역사적 진실
2020.05.15
의원실 | 조회 269

<보도자료>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재판 속기록에 드러난

1심 최후진술의 역사적 진실

 

- 김대중문익환, 한승헌, 이문영 등 17명 공판 전 반성문 제출

1심 최후진술에서 김대중은 절반을 한민통 반국가단체 결성에 관해 해명, 학생시위에 관해서는 신군부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시위 반대 진술

- 1심 최후진술에서 설훈이해찬이 재판부에 선처 요청했고 피고인 중 6명이 공소사실 전부 시인했다며 재판부에 선처 요청

심재철, 1심 최후진술에서 선처 바란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음

심재철은 피고인 중 유일하게 김대중씨나 김대중씨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고,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하는 공판진술도 없음

심재철의원,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2012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재판 속기록 중 1심 최후진술(김대중과 피고인 23) 속기록 블로그에 공개

 

김대중도서관은 514일자로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당시 이해찬, 문익환, 심재철 등 민주인사들의 1심 재판 최후진술문 사료를 공개했다. 김대중 도서관측은 당시 공판정에서는 녹음기나 필기도구 등을 들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방청석에 있던 문의근과 문성근을 중심으로 재판이 끝난 후 기억에 의존해 진술내용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익환씨의 아들 문성근씨와 문선근씨(이해찬씨와 특수관계. 이해찬씨가 이신범씨에게서 2만원을 받아 등사기를 사고 종이를 구입한 후 문선근집에서 유인물을 만들었다고 법정에서 시인-이해찬 15차 공판속기록 001425)등 일부 피의자 가족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김대중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영웅화시키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12년 민주당이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재판 속기록과 김대중씨와 일부 피고인들의 반성문 일부를 블로그에 공개한다.

1. 1심 최후진술 내용 공판속기록 속기록에 기록, 역사를 왜곡해선 안돼

 

김대중내란음모 재판 당시 1심은 분리신문으로 진행되었고 118, 19차 최후진술에서야 같은 사건에 속하는 피고인들끼리 함께 최후진술을 하였다. 당시 재판기록인 공판속기록을 살펴보면 김대중 도서관측 자료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인 설훈, 송기원, 이석표, 이해찬 등은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한 것으로 나와 있다. 공판속기록에는 설훈, 송기원, 이석표, 이해찬 등은 선처를 바란다고 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심재철은 김대중 도서관측 발표와는 달리 선처를 바란다는 말이나 반성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심재철 관련 공판속기록에서는 재판장님 그리고 여러 재판관님 할 말은 많지만 학생 시위의 일부분을 맡았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데모를 하여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118차 공판 속기록, 000315)

 

<첨부> 심재철, 설훈, 이해찬 최후진술 -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공판속기록



2. 1심 최후진술의 진실 김대중씨 최후진술 공개

 

김대중씨의 최후진술 총 22(000325~000348)에서 절반 분량은 김대중씨가 내 목숨을 앗아간 문제라고 진술한 한민통에 관한 진술이었다.

 

그당시 김형욱 정보부장이 오래서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나와 참고로 20-30분 이야기 하고 갔습니다 일본 한민통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 목숨을 앗아간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119차 공판속기록 000337)

 

<첨부> 김대중 최후진술 -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공판속기록



 

학생운동에 관해서는 한 쪽 분량으로 학생시위를 탓하는 진술을 했다.

학생들이 데모를 하게된 전술적인 잘못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규하 대통령 발표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국회도 5.20 소집하게 되었는데 국회개회를 보고 그 뒤에 데모를 해야 되는데 12일 날 데모는 안하다고 해놓고 13일 거리 뛰어나왔는지(: 연세대가 이 날 최초로 가두시위를 함)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000333)

물리적인 투쟁이 일어났을 때 군하고 충돌 투쟁을 하면 혼란을 구실로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역습의 기회를 주게 된다고 했습니다.”(000331)

 

<첨부> 김대중 최후진술 -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공판속기록





공판 속기록을 보면 예춘호, 유인호, 서남동 등 다수의 피고인은 119차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 전부 시인했습니다’,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도 반성하고 뉘우쳤으니 관대한 처벌을 바랍니다라고 진술했다.(118차 공판 속기록, 000319, 000309, 000314)

 

당시 언론보도는 1심 최후진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당시 최후진술을 보도한 언론보도 기사를 블로그에 공개한다.)

심재철, 설훈, 송기원, 이석표, 이해찬, 조성우, 이신범 피고인 등은 김대중 피고인 등 정치인들의 정권쟁취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일은 없으며 학생입장에서 순수하게 민권회복을 얻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동아일보 1980.9.13.)

 

3, 김대중, 문익환, 한승헌, 이문영 등 17명은 반성문 제출. 하지만 심재철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없음.

 

김대중씨등 17명은 1심 공판 전 반성문을 제출했고 8명은 공판과정에서 반성한다며 뉘우친다고 진술했다.

김대중씨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뒷면에 반성문을 첨부했다.(001502-001505)

김대중씨 홍보담당 한승헌(001151-001156), 김대중씨 정책실장인 이문영 교수(000383-000389), 김대중씨 비서실장인 예춘호(001451-001483), 문익환 국민연합 상임위원장도 자술서 뒷면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심재철 의원은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반성문을 쓰거나 제출한 적도 없고 공판 중 뉘우친다고 선처를 바란다는 진술도 하지 않았다.

 

4. 민주당 측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심재철의원이 고소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

 

심재철은 피고인 중 유일하게 김대중씨나 김대중씨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고,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하는 공판진술도 없었다.

(문익환 등 20명은 공판 진술 중 자금 수수를 재차 확인했고 송건호, 이해동은 검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각각 10만원과 30만원 자금 수수를 자백했다. 학생 시위를 교사했다는 조성우(국민연합 집행위원이자 민청협 회장)에게 김대중, 예춘호, 윤보선, 문익환 등이 20여차례 자금을 교부했고 조성우는 그 자금을 이해찬 이석표 설훈 등에게 교부했음을 공판진술에서 재차 시인했다. 학생시위 교사를 시인한 이신범도 이택돈에게 지속적으로 자금을 수수했고 이 자금을 이해찬 등에게도 교부했음을 공판 중 시인했다.)

 

12차 공판에서 김대중씨가 엉뚱하게 검찰이 묻기도 전에 먼저 심재철에게 줬다고 법정 진술한 20만원은 시위와 상관없이 1980.4.16. 김상진열사 추모식 때 조의금으로 김상진열사 유족에게 전달된 것이 확인되어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측 참고인 진술에서 유시민이 20만원을 진술했지만 서울대 학생회 총무부장의 진술과 통장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로 심재철이 김대중으로부터 유족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조의금을 받아 농대 학생회를 통해 유족에게 전달되었음이 확인되어 기소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보수 진영에 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로 심재철의원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어 현재 심재철의원이 고소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심재철 의원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 재판자료와 신문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당사자들의 기억에 의존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특정인을 영웅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2020515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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