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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은 철밥통 지키기에 지나지 않아
2013.12.23
의원실 | 조회 1431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밥통 지키기이다. KTX 자회사를 공기업으로 만들어 철도공사와 자회사가 서로 경쟁하자는 것을 민영화라고 말하며 파업하고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은 독점체제로 있으며 경쟁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철밥통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철도도 경쟁을 시켜야한다는 철도개혁 방침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래로 계속 진행되어온 일이다. 대통령, 총리, 장관, 공사 사장까지 모두 나서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못 믿겠다며 파업을 하는 철도노조의 주장은 기득권에 매달리는 억지일 뿐이다.

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이 430%로 부채가 17조원을 넘는다. 일반회사 같으면 망했던지, 구조조정을 해도 몇 번을 했을 상태인데도 철도공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 6,700만원이다. 민주당이 민노총과 연대해서 민영화 금지 문구를 법제화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철도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 민주당이 나서서 대못을 박아주겠다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다.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집행을 방해한 민노총의 행동은 자신들의 치외법권이라는 잘못된 특권의식이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민노총은 삼한시대의 신성지역인 소도가 아니다. 경제가 살아나려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2013년 12월 2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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