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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기관 개인정보유출 반복에도 재발방지 대책 미흡
2014.01.22
의원실 | 조회 1425


KB국민과 롯데, NH농협 카드 3사에서는 경영진이 모두 사퇴했지만 국민의 분노는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적 책임은 당연히 카드 3사에 있지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은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반복해서 터졌어도 금융당국은 과태료 6백만 원이나 기관주의 등 징계라고 할 수도 없는 솜방망이 시늉이나 내면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해 데이터 보완에 필요한 암호조치를 취하라든가, USB 복사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든가,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단계적으로 설정하라든가 등의 정작 했어야 할 감독은 하지 않았던 금융당국이 어떻게 낯을 들 수 있습니까. 금융기관이나 금융당국이나 모두 도둑이 들어왔는지조차도 까맣게 모르다가 몇 달이 지나서야 알아차릴 정도였으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014년 1월 22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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