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의료선진화정책 관련 민주당의 의료영리화 주장은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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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선진화정책 관련 민주당의 의료영리화 주장은 억지 주장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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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자회사의 부대사업 확대와 원격의료 등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해 민주당은 의료영리화라는 거짓말로 국민 오도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억지처럼 의료영리화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으로 바꿔야 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의료선진화정책은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의료영리화는 민주당의 완전한 억지 주장입니다. 오히려 의료영리화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일 때 만들었던 것으로 10년도 안되어서 자신의 정책을 뒤집는 사람들이야 말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한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가 자신들과 연대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말하고 있는데 정작 이들 단체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짝사랑인지, 스토킹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4년 1월 2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