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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메르스 정보 공개, 가장 강력한 백신 / 엔저 대응해 고강도 처방 내놓아야
2015.06.10
의원실 | 조회 1750




6월 10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메르스 사태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료계, 국민과 언론 등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민낯 드러나고 있어 참 면구스럽다. 국제적으로는 일부 국가들이 한국을 경계하는 등 우리의 국제 체면도 일부 구겨졌다. 물론 정부의 초동대응 미숙이 메르스를 키웠고 컨트롤타워니 민관협력, 정보공개 등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현실은 누구의 탓을 할 만큼 한가하지가 않다. 비판과 분노보다는 우선 메르스 퇴치가 급박하다. 정부는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하면서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모든 것을 알려 국민에 협조를 요청해야한다. 은폐와 불투명성에서 의심이 나오고 그것은 불안과 공포로 연결된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공개와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 시키는 것만이 지금의 메르스 사태를 속히 진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될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향방에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전달을 넘어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할 건강한 방향제시 등이 매우 긴요하고 특별편성이나 특별편집 등으로 위기 극복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불신을 버리고 신뢰와 자신감 속에 힘을 합쳐나가자. 미덥지 않은 감정도 잠시 접어두고 당국을 믿고 자가 격리자들의 불편을 위로하고 의료인들의 분투를 격려해나가자.

세계 각국은 현재 환율전쟁 중이다. 일본 엔화는 아베노믹스 등장 이후 우리 원화대비 60%이상 하락했다. 엔저 지속되면서 우리의 수출전선이 난리다. 엔저로 우리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을 비롯해 기업정책, 재정정책, 외환정책 등 우리 수출경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한다. 연구개발지원과 정부지원을 비롯해 금융지원, 마케팅지원 등도 수출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이다. 내수마저 메르스 사태로 충격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는 수출과 내수 모두 타이밍 놓치지 않는 고강도의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은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이달 말 기재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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