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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즉각적으로 예산안 심의에 참여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2013.12.02
의원실 | 조회 1433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오늘까지 인데도 예결특위는 상정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예산안 심의에 응하지 않아 이리된 것이지만, 우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11년째 이 같은 예산안 늑장처리가 반복되다 보니 시간에 쫓겨 졸속 심의가 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넘어가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야당의 예산심의 거부로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커져 정상적 사업추진에 차질은 물론이고, 공공근로, 아동지원 세법, 양육수당 등 취약계층과 서민층부터 당장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이 눈앞에 있다. 만일 준예산 사태가 터지면 그것은 경제회복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정치쟁점들을 예산안과 연계시켜 정파적 이득만 앞세우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태어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 지지율의 절반도 안 될 정도로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석고대죄하며 오늘부터라도 즉각 예산안 심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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