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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POS 기준 세금 추징 보류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2013.12.09
의원실 | 조회 1483


전국의 파리바게트 빵집에서 요즘에 세금 폭탄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는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본사의 POS(point of sales system;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에 기재된 액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는 방침 때문이다.

그동안 빵집에서는 POS시스템을 주문용으로만 사용했을 뿐이라 실제매출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곧 빵이 없으면 손님이 떨어지게 됨으로 넉넉하게 주문할 수밖에 없어 재고는 늘 남기 마련이고 남는 빵은 기부할 수밖에 없고 사원들이 일정액 한도 내에서 빵을 마음대로 사먹고 결제는 회사가 해주는 복지제도 같은 경우 사원에게도 영수증을 발급하고, 회사에게도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이중 매출도 있었다는 것이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세금을 추징당할 처지의 파리바게트 가맹점은 전국 3,200개 가운데 2,700개 정도로 이들은 앞으로 매출 관리를 POS시스템대로 엄격하게 하고 세금도 POS주문량 기준으로 성실 납부하겠으니 제발 계도기간을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 같은 POS시스템을 이용한 과세는 지난 여름 CJ계열 뚜레주르에 대한 조사에 이어 파리바게트로 연결되었고 앞으로 편의점, 치킨집, 화장품 가게, 세탁소, 커피점 등 세금을 걷기 쉬운 POS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산될 전망이어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탈세를 막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세청은 계도기간을 줘서 서민경제를 옥죄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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