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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의 달콤한 거짓말
2014.03.13
의원실 | 조회 1485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어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버스 공짜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개발원 등에 따르면 민간버스회사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만 실기해도 매년 5천억원이 들어가야 되고 완전공영제, 완전공짜제도에는 얼마가 들어갈지 추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표를 모으기 위해 무조건 공짜부터 외치는 잘못된 인기영합주의는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을 속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실제 예로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다보니 올 봄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 중 절반 밖에 퇴직이 안되고 이 때문에 청년들의 신규 임용이 대폭 줄어들어 청년실업자가 늘어 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숫자로 보자면 올해 서울에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990명중 임용된 사람이 3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950여명은 나머지 청년실업자로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평범한 진리입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달콤한 거짓말로 또 다시 국민을 속일 것이 아니라 완전공영이라는 버스공짜제도에 들어갈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계산서나 제대로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2014년 3월 1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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