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메인메뉴
펼침메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메뉴를 클릭 해 주세요
지역발전 성과
지역발전 민원방
언론보도
보도자료
심재철 ON AIR
의정웹진
발의법안
통과법안
상임위활동
프로필
인간극장
재철생각
영상으로 본 심재철
언론보도
보도자료
심재철 ON AIR
의정웹진
현재위치
언론보도
심재철 ON AIR
게시판 상세보기
강력한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필요해
2014.03.24
의원실
|
조회 1519
인쇄
스크랩
032324shim1.JPG
(0B)
(0)
잘못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지난주 박 대통령이 주재했던 민관합동규제개혁회의에 대해 민주당이 비난하는 것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경기도지사 도전하겠다는 원혜영 의원의 말로 “정권홍보에 열을 올린 선거운동이다”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규제개혁의 저항을 뚫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생중계까지 했던 것인데 이것을 선거운동이라고 폄훼하다니 선거를 앞두고는 모든 것이 선거운동이 되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일이라면 무조건 비난하고 보는 습관성 불복증에서 벗어나야합니다. 선거를 생각한다면 규제개혁만큼은 민주당이 앞장서는 모습이 득표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규제개혁이 성공해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비용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도 없는 비상근조직입니다.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전체를 지휘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그 실적을 장관평가와 부처실적에 반영해 인사고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예산 배정과도 연동시키는 등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만 합니다.
아울러 규제를 남발하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전체 (1247)
TV/뉴스
(322)
토론출연
(13)
라디오
(64)
국정의정활동
(178)
대정부질문
(15)
국정감사
(41)
기타
(613)
제목+태그
본문
이름
닉네임
아이디
등록일
1,250개(11/60페이지)
[TV/뉴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경기도 안양시 이필운 임호영 심재철 후보 지원 유세
2020.04.12
[TV/뉴스]
[총선 오분컷 인터뷰]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기호2번 미래통합당 심재철
2020.04.10
[토론출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안양시동안구을 후보자토론회
2020.04.10
[기타]
"공식선거운동 첫 날, 또 선거운동방해 당했습니다" 4월 2일 안양 범계
2020.04.03
[국정의정활동]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결정하는 국가 운명이 걸린 총선" 경기권역선대위
2020.04.03
[TV/뉴스]
OBS 뉴스오늘
2020.04.01
[국정의정활동]
임재훈 의원, 심재철 의원 선거캠프 상임고문으로 위촉
2020.03.30
[국정의정활동]
"방역 모범국 홍보위해 대문열고 방역 호소하는 정부, 과즉물탄개(過則勿憚
2020.03.30
[국정의정활동]
"3월에만 4번, 북한 미사일에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는 북한바라기 정
2020.03.30
[국정의정활동]
의원총회 "[총선 D-20]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미래통합당
2020.03.27
[국정의정활동]
"마스크 대란만 봐도 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3월2
2020.03.27
[국정의정활동]
"북한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호국 영웅들을 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2020.03.26
[국정의정활동]
"능력도 안되면서 큰소리부터 치는 문재인 정부" 3월26일 천안함10주기
2020.03.26
[국정의정활동]
"우리 기업의 흑자도산 우려,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합니다" 3월26
2020.03.26
[국정의정활동]
"오죽하면 선거운동 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2020.03.25
[국정의정활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재외국민 투표, 현지 수개표 추진하십시오”
2020.03.23
[국정의정활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군 장병 노고의 댓가는 지오영의 주머니로”
2020.03.23
[국정의정활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장사 안돼 망할 지경인데 돈 빌려 쓰라는 정부"
2020.03.23
[국정의정활동]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2020.03.21
[국정의정활동]
최고위원회의 "외신의 칭찬은 정부 대처가 아닌 의료진과 혁신 아이디어"
2020.03.19
[국정의정활동]
최고위원회의 "민주당에게 선거개혁, 정치개혁이란?"
2020.03.1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