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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대책특위' 세미나
2014.05.15
의원실 | 조회 1669


오늘로 사고 발생 30일째입니다. 아직도 지금 23분이 실종 상태에 있는데 하루 빨리 수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합동수사본부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한 점이 몇 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청해진 해운과 해경의 유착 의혹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리관계를 밝혀내야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기의 해군의 UDT(해군 특수전전단)와 SSU(해난 구조대)가 해경이 현장 통제를 막고, 초기에 투입 되지 못했다.’ 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SSU(해난 구조대)가 필요한 장비와 용역을 가장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종자 구조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었어야 했는데 해경이 우물쭈물해서 잘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정확히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은 바다해경상황실에서 관할 지역에 계신 모든 구난업체에 비상출동명령을 내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목포지역 구난업체에는 비상출동명령이 내리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해양구조협회의 회비를 해경이 대신 걷어줬다는 의혹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관들이 해양구조협회에 대거 가입해서 원천징수를 해 놓고, 해경의 전 현직 관부들이 업체들을 돌아다니면서 특별회비들을 걷어줬다.’ 라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목포 해경에서는 ‘승객을 퇴선 시켜라.’ 라는 네 차례의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23정에서는 ‘그 때는 이미 경사가 너무 심해 진입이 불가능한 시점이었다, 서장이 때늦은 지시를 했다.' 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밝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녹취록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고위직이 간다만다 그래서 헬기를 대라 마라라는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동조합본부는 분명히 밝혀 줘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서 국민들에게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특위위원이신 김동완 의원님을 모시고 얘기를 듣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교훈과 재난관리체계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는데, 김 의원님께서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소방방재청 재난예방본부 본부장을 지내셨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을 맡아하셨던 분이신 만큼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에 현장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김동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김동완 의원님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4년 5월 15일 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대책특위'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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