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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경차유류세 환급 '신한카드 고객만'
2016.09.27
의원실 | 조회 1636

 

 

 

[앵커]
경차 이용자는 1년에 10만원까지 기름값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시는 것처럼 경차에 기름을 넣고 이 유류세 환급 카드로 결제를 하면 리터당 250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류세 환급제도는 올해로 시행 9년째를 맞았지만 지난해 이용자 수는 환급 대상 전체 10명 중 4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환급카드를 신한카드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9년째 신한카드에 독점권을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고득점 순에 의해서 가장 높은 사람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덕분에 신한카드는 경차 관련 유류 매출 1조원, 카드수수료도 14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심재철 / 새누리당 의원
"이는 특정 업무만을 보호하는 독점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오해를 사기 쉽다. 다양화해서 시민들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한다"

환급카드는 경차 주유에만 쓸 수 있을 뿐 물건을 살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외면을 자초한 부실행정의 단면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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