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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
2014.10.08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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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정부의 장년층의 고용안정과 자영업자 대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길...
정부가 지난 9월 말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은퇴 후에 준비 없는 창업으로 공급과잉과 과도한 경쟁이 생겨 줄 폐업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전국에 자영업자는 980만 명이다. 그런데 준비 안 된 창업으로 매년 80만 명 이상이 폐업하고 있다. 이렇게 준비 없이 창업했다가 폐업하다보니 은퇴자금이 날아가고, 순식간에 저소득층으로 전락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준비된 창업으로 안정된 성장을 이루고 나아가서 폐업할 때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한 이번 자영업자 대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다양한 자영업자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번 대책만큼은 실효성있게 추진되어서 위기의 자영업자들을 반드시 구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자영업자 줄 폐업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우리사회는 소득의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여러 가지 대책으로 소득의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가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관련대책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국민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넓혀져 나가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NLL을 침범해서 긴장사태가 조성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NLL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피와 죽음으로 지킨 우리의 절대 사수할 영토선이다. 군은 안보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또 북한도 대통로를 열어가자고 한 만큼 신뢰를 쌓고 책임있는 자세로 나와 주기를 기대한다.
-2014년 10월 8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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