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메인메뉴
펼침메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메뉴를 클릭 해 주세요
지역발전 성과
지역발전 민원방
언론보도
보도자료
심재철 ON AIR
의정웹진
발의법안
통과법안
상임위활동
프로필
인간극장
재철생각
영상으로 본 심재철
언론보도
보도자료
심재철 ON AIR
의정웹진
현재위치
언론보도
심재철 ON AIR
게시판 상세보기
무상복지에 대한 혁명적인 재설계 필요
2014.11.12
의원실
|
조회 1481
인쇄
스크랩
thum_11.12shim.jpg
(0B)
(0)
무상복지에 대한 혁명적인 재설계 필요
내년도 복지예산은 115조 5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넘었다. 그러나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 복지를 지속하지 못하겠다는 디폴트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간 여도 야도 표만을 의식해 무조건 공짜로 해주겠다며 대중영합정책에만 쏠린 결과다.
무상급식을 들고 나온 야당의 책임이 우선 크지만 우리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치 앞을 보지 않고 공수표를 남발한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도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양해를 얻고 복지제도 자체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밖에 없다.
전 세계가 저성장 늪에 빠지는 국제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가 당분간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장기 저성장에 대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 등 우리의 경제체력을 키울 근본적 변화를 해내야 한다.
한 번 시작한 공짜시리즈를 되돌리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무상복지는 실현 가능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3년 만에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무상복지에 대한 혁명적인 재설계로 바로 잡아야만 한다.
-2014년 11월 12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전체 (1247)
TV/뉴스
(322)
토론출연
(13)
라디오
(64)
국정의정활동
(178)
대정부질문
(15)
국정감사
(41)
기타
(613)
제목+태그
본문
이름
닉네임
아이디
등록일
1,250개(21/60페이지)
[국정감사]
심재철 의원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고용, 경제성장 모두 부담 줘”_한국은
2019.10.14
[국정감사]
이주열 총재,이주열 총재, "경제성장률은..." 머뭇
2019.10.08
[국정감사]
심재철 의원, "취업 후 상환제! 체납자로 전락하는 일 없게 해야"_기획
2019.10.05
[국정감사]
심재철 의원, "e나라재산 지도에 함박도 자체가 없다" 호통_기획재정부(
2019.10.04
[대정부질문]
[심재철 의원] 대정부질문_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의 _모두발언_1
2019.10.01
[국정의정활동]
심재철 의원,심재철 의원, "한·미정상회담 9차례나 했지만, 결과는 초라
2019.09.27
[국정의정활동]
심재철 의원, "국민의 명령! 조국 즉각 사퇴시켜야"
2019.09.25
[TV/뉴스]
[고성국 TV]_심재철 의원 특별대담_19.09.23
2019.09.24
[라디오]
[라디오][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심재철 "민주당 일부
2019.09.19
[국정의정활동]
심재철 삭발 투쟁 "조국은 즉시 사퇴하라!"_19.09.18
2019.09.18
[기타]
[제18차 문재인퇴진범국민투쟁본부 집회] 심재철편_19.09.11
2019.09.13
[국정의정활동]
심재철 "총사업비 172억 원! 문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위해 편성"
2019.09.12
[국정의정활동]
심재철 의원 "조로남불 조국! 당장 사퇴해야"
2019.09.11
[국정의정활동]
소비자물가 상승률 사상 첫 '마이너스'···울리는 디플레 경고음_19.0
2019.09.05
[국정의정활동]
심재철 "위선의 또다른 표현 조국?"_19.09.04
2019.09.04
[기타]
심재철 의원, ‘인덕원~동탄 전철사업 설명회' 인사말
2019.08.23
[국정의정활동]
심재철 "통계? 실제 내용을 보면 99%가 노인단기알바"
2019.08.23
[국정의정활동]
심재철 "조국 딸 부정입학 취소해야"
2019.08.21
[라디오]
심재철 "상속 및 증여세법, 사회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더 커"_TB
2019.08.12
[국정의정활동]
심재철 "기업은 고사직전···여당은 반일선동"
2019.08.07
[국정의정활동]
심재철 "정부 반일선동에만 치중"
2019.07.28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