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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 / 금리인하 등 과감한 정책 필요
2015.01.28
의원실 | 조회 1702




1월 28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1.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무차별) 무상보육으로 수요는 폭증했지만
다른 조건들이 맞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보육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대상은 취업모, 곧 직장맘이다.
현재처럼 엄마의 취업여부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작년에만도 11조원이 넘는 등 3년 연속으로 세수부족이 생기는 상황인데
돈이 얼마나 남아 돌길래 지원하지 않아도 될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주고 있는가.


그러다보니 0-2세까지 절대적으로 엄마 품이 필요한 아이들조차 2/3가 보육시설로 맡겨지고 있다.
어차피 공짜인데 맡기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 생각이 들어
너도 나도 보육시설로 아이를 내보내도록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0-2세까지 보육시설 이용률에 대해 OECD는 30% 미만을 권장하고 있고,
스웨덴 같은 부자국가, 복지국가도 10% 미만이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작정 뿌리고 있는 현재의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된 것이다.
당장 취업 여부와 소득하위 70% 등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 국민의 혈세를 아껴야 한다.



전업주부는 아이를 맡기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일정 시간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이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201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의 영유아의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려면 국공립 어린이집 5,300개 이상이 새로 생겨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구호에 갇혀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증세를 하지 않고도 현재의 묻지마 무상교육을 일부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상위 30%를 제외하면 단순계산만으로도 3조원이 남게 되고 여기에 취업 여부와 시간제 지원 등
다양한 옵션을 도입하면 막대한 재원이 추가로 생겨 보육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공립을 새로 짓는 것보다 우수한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며
1조원이면 민간시설 4천개를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일어난 차제에 정부는 무상보육 포퓰리즘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한다.


2.
미국, 일본의 양적완화에 이어 최근 유럽도 디플레이션을 막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양적완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단순화 시키자면 기축통화국에서 양적완화를 하면 인플레이션 효과로 자국의 통화가치는 떨어지고 수출이 촉진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반대로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수출이 위축되는 등의 디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결국 선진국 간 통화전쟁의 희생자는 약소신흥국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나 한국은행도 이제 더 이상 물가 낮추는 데에 매달리던
과거의 고물가 시대의 고정관념에 빠져있어서는 안 된다.
디플레이션 늪에 한 번 빠져들면 탈출이 무척 힘들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일본은 90년대 디플레이션에 오락가락 정책으로 잘못 대처해 장기불황에 빠졌지만
미국은 헬리콥터 벤이라 불리는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과감하고 일관된 통화 완화정책이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한 실증사례를 우리는 보고 있다.


지금은 디플레이션인가 아닌가 논쟁할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내수를 끌어올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때이다.


가계부채 증가 등 대책은 당연히 마련해야겠지만
한국은행은 금리인하라는 과감한 통화정책을 써야 한다.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마저도 쓸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정부가 인플레이션 정책을 쓸 것이라는 과감한 신호를 시장에 일관되게 제공해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수렁에서 신속하게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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