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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질의부분 요약		200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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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年3月23日(木) 국무위원후보자(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인사청문회 ◯심재철 위원 국민연금을 탈루하신 것인데 그러나 당시에 건강보험은 완납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심재철 위원 필요한 혜택은 꼬박꼬박 챙기면서도 내야 될 것은 안 냈던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의 행태를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월 200만 원을 번다고 국민연금을 33등급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축소신고한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용인시 죽전동에 47평짜리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분당 38평짜리 전세를 살았고요. 그러면서 차량은 포텐샤와 티코 2대를 굴리고 있었고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맡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소득을 축소신고한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주 땅을 좀 물어보겠는데요, 땅을 둘러싼 채무관계는 없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당시에 근저당 8000만 원을 떠안고 구입했던 것도 아니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다시 말해서 계약서에 쓰여 있는 25만 원의 땅을 구입했다는 것인데 땅이 213평입니다. 213평이면 초등학교 교실 10개나 되는 넓이인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현지 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후보자 집이고 밑에는 별장이 있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괜찮은 땅인데 213평짜리 땅을 단돈 25만 원에 샀다 하는 게 잘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잠깐만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당시 구입가가 얼마냐 하면 평당 1174원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3380원으로 공시지가의 30%밖에 안 됩니다. 원래 시가보다 공시지가가 더 낮은데 공시지가의 30%로 땅을 샀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추측을 해 보니까 결국은 세금문제 때문에 적게 신고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 본인의 이력서 문제입니다. 청문회 할 때 극단 아리랑 대표를 언제까지 했느냐 하니까 86년 8월부터 97년 12월까지 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국립극장장 공모를 할 때는 99년 10월까지 했다라고 해서 이게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아리랑 대표인 방은미 씨의 녹음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녹음 내용 재생) (녹음 내용은 끝에 실음) 이렇게 극단 대표했던 날짜가 두 이력서상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느 것 하나는 허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첫째로 국민연금 미납 문제는 아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서류 관계에서 조금 실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주 관련인데 무주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95년 무렵에 몇 사람의 교수와 예술인들, 영화인들이…… ◯심재철 위원 아니, 213평을 25만 원에 샀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한 40여 명의 회원들이 그 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하고 공동개발을 하고 모든 개발을 문화기획을 하는 분에게 위임을 해서 저는 그때그때 회비를 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구매한 가격은 25만 원이 맞고요, 그 외에 길을 낸다든가 하수도를 묻는다든가 전기를 매설한다든가 이런 것을 회원들이 공동으로 다 회비를 냈던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후보자의 무주 토지 구입이 저도 투기 목적은 아닌 듯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13평을 단돈 25만 원에 샀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납득이 안 됩니다. 213평이면 초등학교 교실 10개짜리 정도의 넓이가 되거든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심재철 위원 그걸 어떻게 25만 원, 단돈 25만 원에 삽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저 혼자만 그렇게 산 게 아니고 그 당시 회원들이 아마 한 2, 30명이 되는데 야산이었습니다.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전혀 개발이 되지 않은 산을 공동으로 2만여 평을 구매해 가지고 개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그때 구매한 가격이 200평당 그 가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방송이 나가니까 즉각 현장에서 농민한테 전화가 왔는데 당시 가격이 한 평당 2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213평에 25만 원이면 평당 1100원이에요. 대한민국 땅에 그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땅 있으면 저한테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말이 안 되지요, 그건.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글쎄, 매매계약 때…… ◯심재철 위원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뭔가 가격을 축소한 것이다. 그리고 그 가격을 축소한 이유가 뭐냐? 바로 세금 때문이다.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육세 등록세 취득세가 있고 파는 쪽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줄이면 사는 쪽도 세금에서는 이득이 되니까 양자가 다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생관계 때문에 가격을, 대한민국에서 213평이나 되는 땅을 25만 원, 단돈 25만 원, 평당 1100원으로 낮추어서 신고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신고 관계라든가 그것과 관련된 서류는 저도 이번에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때 모든 회원들이 이 산에 대한 개발자를 장의균이라는 분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그분이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하면 입금을 했고 그것과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서류 문제가 아니고 ……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세금 관계에서 각종 평당 1200원에, 그 당시 과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82만 6800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4만 4000…… ◯심재철 위원 어쨌든 그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냈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낸 것으로 서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25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니까 그렇게 냈는데 문제는 별장을 지을 수 있는 야산 중간 땅을, 세상에 213평이나 되는 땅을 25만 원에 샀다는 것을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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