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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광장] 문예진흥기금, 부당이득 400억 원
2004.10.02
의원실 | 조회 2136








[KBS뉴스광장] 2004.10.02







[KBS 930뉴스] 2004.10.02





⊙앵커: 영화관 입장료 등 각종 관람료에 붙는 문예진흥기금이 올해 들어 폐지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지난 9달 동안 거의 대부분의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요금을 내리지 않고 이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심코 내는 영화 관람료 등 각종 공연예술 관람료에 포함돼 온 문예진흥기금이 없어진 건 지난 1월입니다.

당연히 관람료가 내려야 하지만 9달이 지난 지금까지 요지부동입니다.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영화관의 경우 관람료의 6.5%를 차지하던 문예진흥기금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아 327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등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챙긴 부당이득이 모두 400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공연시설들도 4억 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돼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고요, 그만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정부에서부터 앞장서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기자: 이에 대해 전국 극장연합회측은 기금은 원래부터 극장에서 부담해 온 만큼 기금이 폐지됐다고 해서 입장료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관람료를 즉각 인하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일부 영화 관람객들은 극장표를 증거로 집단소송도 준비하는 등 문예진흥기금 폐지 혜택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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