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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국정감사 자료 공개가 개인정보 유출
2004.09.29
의원실 | 조회 2061







SBS 아침종합뉴스 2004년 9월 28일



개인정보 보호, 제도적 보완책 마련돼야



<앵커>



국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호되어야할 개인정보까지 전혀 걸러지지 않고 공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홈페이지의 국정감사 자료실.



눈을 의심하게 하는 상세한 개인정보들이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국가 자격고시 합격자 수백명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까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위직 공직자들의 주민번호 등이 담긴 상세 이력서, 본인과 변호인 이외에는 볼 수 없는 공소장 전문이 실렸는가 하면,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그 계좌번호도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박물관을 비롯한 주요 국가 시설의 보안 수준과 구체적인 보안 장치들에 대한 설명도 담겨 있습니다.



국회의 안전 조치는 일부 자료들의 경우 국회랜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수준입니다.



수십만 페이지의 국감자료에서 문제 부분을 걸러내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자료의 첨삭은 법률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 입법기관인 국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이렇게 둔감해서는 안돼, 조치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정부 부처가 국감 자료를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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