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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뉴스레이다]심재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
2004.10.01
의원실 | 조회 2079




CBS뉴스레이다 출연, "여당, 우선 순위 망각"

2004년 10월1일(금) CBS 뉴스레이다 5부(FM98.1MHz)





(대담 - 심재철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



추석 연휴기간동안 정치인들이 지역구에서 들은 얘기는 제발 싸움 그만하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것이었다는데요..오늘은 한나라당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을 연결해 여론의 흐름을 당 전략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들어봅니다.





(대담 전문)



- 추석 때 지역구에 내려가서 많은 얘기를 들었다던데요..가장 많이 들은 얘기 어떤 겁니까?



▷ 경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압도적이었다. 제가 이틀동안 시장에서 반나절씩 있었는데 경제 얘기가 한 95%정도 됐고 나머지 5%정도가 국가보안법과 수도 이전 문제였는데 저도 경제가 심각한 줄은 알았지만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 매출의 3분의 1로 줄었다고 하더라. 이렇게까지 팍팍한 줄은 저도 미처 몰랐다.



결국 정부 여당에 대한... 특히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것을 직접 느낄 수가 있었다.





- 경제가 나빠진 원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여당에서 이른바 개혁이라는 단어에 집착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지금 개혁만 하면 세상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개혁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종교의 교리나 마술사의 주문처럼 돼버린 것 같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단어는 신성불가침의 절대선이다 하는 복음화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왜 이분들이 그럴까 추측해보는데 아마 이런 것 같다. 지금은 욕먹고 있지만 10~20년 뒤에는 우리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다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나가야 한다... 역사가 알아줄 것이다 라는 이른바 역사 재평가론에 이분들이 매몰돼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개혁을 강조함으로서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반개혁적이다, 수구적이다 하는 이미지를 낙인찍기 위해서 개혁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 심재철 의원도 개혁 하면 할말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한나라당 내에서는... 그런데 개혁 자체를 놓고 보면 항상 단견에 휩싸여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열린우리당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혁을 언젠가는 해야하는데 역사의 고비에서 그것을 하지 못했다... 바로 이것에 대한 철저한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측근들이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개혁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한다. 그러나 일에는 모든 것이 우선 순위가 있다. 지금 해야 할 것과 나중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뒤섞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우선 순위를 모두 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일을 추진해나가겠다... 권력을 내가 잡았으니까 내맘대로 하겠다 라는 권력의 오만함 같은 게 조금 느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설득을 못 받고 지지를 못 받고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 그동안 경제 정의가 실천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되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궁극적으로 지금 어렵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는데 말이죠...



▷ 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자기네 식대로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한지가 벌써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나?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면 세상이 나아지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무수한 로드맵만 그려왔지 경제가 좋아진다는 아무런 비전 제시도 없었다.



결국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당신들이 아무리 경제가 좋아진다고 얘기해봐야 그것은 당신들의 얘기일 뿐이지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국민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도외시 해버리는 결과를 지금 스스로 불러들이는 형국이다.





- 만약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경제문제와 관련해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다. 그런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하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저는 노동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지금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께서 지금 미국에 건너가서 월스트리트에서 기업가들, 자본가들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은 것도 바로 노동 정책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그만큼 한국에 기업들이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노동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정책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이랄지 감세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만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그런데 외국 기업이나 외국의 소위 말하는 펀드들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아주 싼 시기에 샀다가 되팔고... 주식시장을 흔들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이 경제를 나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당연히 한국 경제를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결국 그것은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이 한국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도록 이른바 경제 개방이라는 미명 아래 아무런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근원을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거냐... 그 사람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명박 서울시장을 열린우리당으로서는 공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한나라당은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지금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수도권 지역의 여론이 약 75% 정도가 넘는다. 서울 시민들은 반대를 표시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명박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로 나가는 것은 반대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데 대해서 과민반응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이른바 개혁과제들의 추진이 모든 것이 다 물 건너간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다가 돈을 내려 보내준 교부금으로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이른바 관제데모 시비는 서울시나 서울시 구의회에서 돈이 어떻게 적법하게 쓰여졌는지 따지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정부 여당이 법석을 떨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원론적인 의미에서 얘기했을 때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서 수도 이전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홍보로 올해 6억 4천 만원을 배정했고 내년에 11억 원의 홍보비를 쓰기로 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서울시가 서울 시민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취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라는 원초적인 물음을 던질 수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왜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수도 이전이 올바른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에 대해서 서울시와 정부가 공식적으로 따져 물어야 하고...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서울 시장과 국무총리가 TV토론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제안했는데 그러지는 않고 서울시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 여당이 참 궁색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서울 시민이 반대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온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새마을 축구회, 어디어디 동장 협의회... 이런 플래카드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축구 멤버들이 자기 돈 내고 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 이것을 동에서 예산을 들여서 플래카드를 만들거나 하는 것 문제 아닙니까?



▷ 그것이 자금이 어디서 나와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변 단체, 또는 여러 가지 자생단체들이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지원 받고 있는 지원비 중에서 자기들이 써야 할 부분들의 활동비를 일부분 돌려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그러한 미시적인 것을 문제 삼기 보다는 서울 시민의 75%정도가 반대하고 있는 수도 이전을 밀어 부치려는 원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도 골프장에서 특권층 접대골프 하는 것을 심재철 의원께서 내놓으셨는데 그 실태가 심각하던가요?



▷ 작년 11월에 사실상 완공됐고 공식적으로 완공된 것은 석 달 전인데, 지금까지 3천명 정도가 그 골프장을 비밀리에 출입하면서 비밀 골프를 했는데 그것도 결국 체육진흥공단 사장이 자기 주변의 아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식으로 해서 몰래몰래 끼리끼리 치고 있던데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공식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코스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무려 3천 명을 하면서도 결국 국민의 세금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권 싸움...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서 자기 직원들을 승진시킬 수 있다는 자리싸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아 보인다.



진행 : 민경중 앵커

정리 및 문의 : 정혜영 작가 / 도움 : 김지영 리포터(2650 -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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