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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2004-06-25]이해찬후보 인사청문회
2004.06.26
의원실 | 조회 2080

2004-06-25

제17대국회 제247회 제3차
국무총리(이해찬)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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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나라당의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분입니다.

◯심재철 위원 이라크 파병은 불가피하다고 보아야지요, 지금은?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재철 위원 파병에 명분이 있습니까?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그것은 저희가 지난 16대 국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했듯이 평화 유지와 재건․복구를 위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후보께서는 작년 3월에 당무회의에서 “이라크전은 가장 명분이 없는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올해 4월에는 이라크파병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그때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올해 4월에요?

◯심재철 위원 예.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올해 4월이면 선거를 치르고 있었을 때인데요?

◯위원장 장영달 작년이지요.

◯심재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반대를 하시다가 올해 지금 이렇게 불가피하다라고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파병안이 제안되었을 초기에는 저도 우리 젊은이들을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 자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당내 논의와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 이익과 장기 전략 차원에서 개인적인 선호보다도 국가전략 차원의 판단이 더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 끝에 찬성에 동의했던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예전의 입장하고 지금의 입장하고 이렇게 변화가 된 것들이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변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겠고요.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당시에 반전평화의원모임이라는 곳에 참여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하면 그 동의안이 통과되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평화의 길을 버리고 전쟁의 길을 택한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험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들이 이제 와서 변화가 되어 있고…… 자, 이라크전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입니까?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그것을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거기에 파병하는 것이 마음 내키지 않는 그런 입장이었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활동을 했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국가적 현실이기 때문에 찬성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 입장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심재철 위원 “이라크전은 미국의 침공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새로운 모색’이라는 열린우리당 내 의원님들의 모임에서 최근에 나왔던 미국에 대한 비난 성명의 한 구절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과거에는 반대를 하셨다가 해가 지나서 지금 한 1년 후에는 이렇게 찬성을 하게 되는데 과연 어떠한 인식의 변화가 있기에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이 지금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해가 지나서 1년 후에 찬성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 초기에 그 문제가 되었을 때 반대 입장을 가졌다가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당론을 모으는 과정
46 제247회-인사청문특제3차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예전에는 반대를 했는데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바뀌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올해 바뀐 것이 아니고……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 때 바뀌었더라도.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지난번 16대 국회 파병결의안 통과시킬 때 그때 바뀐 거라니까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저는 입장의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요. 좋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입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하고 계실 거니까 그 정도로 하겠고요.
이 점만 하나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라크에서 AP하고 우리 외교부하고 진실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진상이 규명되는 경우에 어느 한 쪽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세계적인 AP라는 언론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둘 다 신뢰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데 어느 한 쪽이든지 이 진실게임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국가가 치명상을 입든지 세계적인 유수 통신사가 입든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철저하게 규명이 안 되고 흐지부지 되어 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또는 실제는 알지만 그 엄청난 충격 때문에 발표를 못 하고 묻어버릴 수도 있다는 추측까지를 해봅니다. 그러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정한 규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 2002년도 여름에 병풍수사 유도발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실 거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회창 총재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을 수사해야 되겠는데 국회에서 누군가가 좀 얘기를 해 주라고 내가 누구한테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 그 요점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사 좀 하자고 세 번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도 한 번 불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출두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법을 집행할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국정의 제2인자로서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검찰에서, 법원에서 소환해도 ‘안 가겠다’라고 버텨도 괜찮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저를 검찰에서 출석요구를 한 것이지 소환한 것은 아니고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출석요구에……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참고인으로서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소환이나 출석요구나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혼용을 합시다.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자격이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서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해 준 사람이 저한테 요청하기를 자기는 그 말을 나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발언이 나왔을 때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라고 얘기만 하면 문제가 다 풀어지는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원치 않는데 제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지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출석을 안 한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후보의 친구들께서는 “원칙과 규칙을 중시하는 정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검찰에서 또는 법원에서 소환하면 벌벌벌 떨고 그대로 다 따라갑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그것을 순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이제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국민들이 ‘나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응하지 못 하겠소’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점이 심히 걱정이 되어서 예전 얘기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 또 물어봅시다.
자주국방, 자주국방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주외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외교야 당연히 자주외교를 해야지요.

◯심재철 위원 자주외교를 할 때는 우리들 미국 의존 스타일을 아무래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겠지요?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아니, 미국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나라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외교는 기본적으로 자주외교 아닙니까? 외교라는 것은 항상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
제247회-인사청문특제3차 47 에 ‘국가의 관점에서 이익이 되는가’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주성 아니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지난 5월에 이인영 의원이랄지 몇 분 의원들하고 김근태 의원의 입각 문제가 논의가 되었을 때 복지부장관 자리를 고사하고 당에 남아서 백의종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내신 적이 있으시지요?◯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제가요?

◯심재철 위원 예.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거네요?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었는지도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심재철 위원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제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일단 언론의 오보인데요.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예.

◯심재철 위원 오보에 대해서는 대응을 나름대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사실을 오늘 지금 제가 처음 알았다니까요, 제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된 것을.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5월 24일자니까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고건 총리가 지난번에 장관 제청에 대해서 퇴임 직전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행위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행위입니까?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전임자가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제 총리 자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그래도 제가 공무를 할 적에……

◯심재철 위원 전임자에 대해서 평가나,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가정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공직에서는 안 하는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굉장히 비겁하게 빠져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비겁한 게 아니고 항상, 앞으로 심 위원님도 공직을 많이 하실 텐데 공직사회에서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가정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 이것은 공직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심재철 위원 결정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심중을 굳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글쎄, 마음의 방침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언명하거나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자제해야 되는 일입니다.

◯심재철 위원 굉장히 답변하시기가 고약스러우니까 지금 회피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가지요.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아무리 추궁을 해도 그런 것은 답변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니까요.

◯심재철 위원 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수도와 관련된 방위 전략도 다소간은 변경이 되어야 되겠지요?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예, 그렇겠지요.

◯심재철 위원 그러면 수도방위 전략도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수도방위 전략은 우리 국가의 안보에 영향이, 분명히 연결되는 문제지요?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지겠지요.

◯심재철 위원 아무튼 국가안보에 분명히 영향이, 상관은 되는 거지요?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상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지요.

◯심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수도 이전이 국가 안위에 연결이 되고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인데 태극기를 바꾸자, 다른 것으로 바꾸자면 국민들 의견수렴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물론이지요.

◯심재철 위원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수도를 어디로 어떻게 바꾸자라고 했을 때도 의견수렴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물론이지요.

◯심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이 천도입니까, 수도 이전입니까?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그것을 천도라고 누가인사청문특제3차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천도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후보 때 공약한 것이라든가……

◯심재철 위원 그러면 행정수도 건설이라고 중립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지금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재철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수도 이전이 되는 거지요. 행정수도를 건설했으면 그쪽으로 수도가 가는 거지요.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행정수도 기능이 가는 거지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수도 이전이 되는 것이고 수도 이전을 줄여서 한자 말로 얘기를 하면 그것이 천도입니다.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천도라고 하는 것은 봉건시대에…… 천도가 뭡니까? 도읍지를 옮기면서 중요한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옮기는 게 그동안의 천도 개념 아닙니까?
가령 개성에서, 조선으로 옮길 때는 말하자면 하나의 조선왕조 자체가 옮겨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천도가 아니라는 말이지요?◯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지금은 공화국 아닙니까? 민주공화국인데 어떻게 왕조 때의 개념을 민주공화국에 적용하겠어요?◯심재철 위원 왕조 개념이 아니고 그전에도 사용했던 얘기이고 도읍을 옮기는 것이 수도 이전이고 그것이 곧바로 옛날에도 천도라고 했고 지금도 줄여서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구세력의 뿌리를 떠나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해서 천도가 필요하다”라고 盧武鉉 대통령께서 올해 1월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3부 기능 중에서 맨 처음에는 청와대와 중앙부처 얘기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입법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6월에 발표할 때는 85개 기관이라고 해서 사법부까지 나와 가지고 3부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수도 이전이다. 사실상의 천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도라는 것을 이렇게 꺼내는 것이고 제가 자의적으로 지금 지어내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정권의 명운과 진퇴를 건다고 그러셨지요?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예.

◯심재철 위원 그러면 정권의 명운과 진퇴를 걸고 이것을 추진한다, 따라서 여기에 반대하면 정권에 반대하는 것이 되네요?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 반대한다고 어떻게 정권에 반대하는 것입니까?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지……

◯심재철 위원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매우 부적절하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그 대통령의 말씀은……

◯심재철 위원 정권의 명운과 진퇴를 걸고 이것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중요하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라라,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정권 반대 운동이 되어 버릴 수가 있다라고 이분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발언인 것입니다.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대통령께서 한 발언의 취지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정책에 반대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정권에 반대한다고 하겠습니까? 누구도 정책에 반대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요. 이것도 지금 참여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 중의 하나일 뿐인데요.◯심재철 위원 대통령 본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강조 어법을 쓰신 점에 대해서……

◯심재철 위원 강조 어법을 지났습니다. 평소의 어법대로 이분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수도를 이전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따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대선을 할 때는 4~6조 들어간다, 얼마 안 들어간다, 걱정마라 그래 가지고 내놨습니다. 그래서 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작년 11월에는 이것 45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에서 또다시 토지공사의 용역을 받아서 하니까 그때는 95~120조 사이이다. 서로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이 얼마나 들어갈지를 정확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천도의 명분에 과밀해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도 이전을 하면 서울은 그다음에 쾌적해 집니까?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지금 그 논의는 그동안 텔레비전에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논의를 너무 짧은 시간에 격앙된 분위기에서 해 가지고서는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이제 국회에서 차분차분히 논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심재철 위원 제가 지금 후보자의 가치관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 국정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드러내 놓고 국민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그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비용도 6~99조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금액이 다른 것이 아니고 6조일 때에는 재정이 투여되는 비용을 말했던 것이고 99조라고 하는 것은 민간부문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갈 것을 극대화시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다른 얘기를 가지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사리적인 토론이 좀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후보도 지금 국회의원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법을 제정할 때 그것이 필요한지 어떤지를 따지는 공청회는 당연한 과정일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수도 이전 특별법이 통과가 될 때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때 당시에 절차적인 합리성이 부족했었다는 것도 물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권의 이득이나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져서는 절대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분명히 당시에 선거에 영향은 미쳤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예, 미쳤지요.

◯심재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것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16대 대선 전에 공약을 발표해서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17대 총선 전에 후보지를 어디로 한다라는 것을 발표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또한 17대 총선에 영향을 미쳤고, 마찬가지로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제 착공을 할 예정이다라고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도 17대 대선에 막강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적인 이 문제를 왜 정권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지 매우 아쉽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정권의 유․불리나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접근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國務總理候補者 李海瓚 심 위원님 지적하시는 점을 저희가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장기 발전 전략과 긴밀히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 취지에 맞는지, 그 취지가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이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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