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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 - 예결위 상임위화 방안(2)
2004.07.08
의원실 | 조회 1906

제248회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위 제 3회의장.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풀 것이냐, 말 것이냐 푸는 방법에서 상임위로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가 오늘의 핵심 주제지요?

◯진술인 황성현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엽 말단의 문제로 판단하는 것도 역시 옳은 관점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에서의 핵심이 상임위로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인데 결국은 책임이 문제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얼마나 책임을 느낄 것이냐, 그 점에서는 황 교수님, 어떻게 보셔요?

◯진술인 황성현 질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얼마나 신경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의 관점에서 가장 핵심은 자기 책임으로 느끼느냐의 문제인데 상설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겸임으로 했을 때도 책임이 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상임위로 만들었을 때 책임이 배가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진술인 황성현 저는 그것을 딱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99명이신가요,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 모든 분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예결특위의 위원이 아니라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저희 의원들한테 대한 당부인데, 그렇다면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뭘까 하는 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처하고 일반부처가 정부에서 상원과 일반 부처의 개념은 아니지요?

◯진술인 황성현 예?

◯심재철 위원 정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다른 부처하고 상위 부처다, 하위 부처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요?◯진술인 황성현 예,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예결위를 상임위로 만들었을 때 이것이 상원이다, 그다음에 다른 상임위는 일반 저기다, 아니다 이런 상하의 개념으로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진술인 황성현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권한을 얼마나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것이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것인데……
그리고 정쟁의 관점에서도 정쟁은…… 지금 기존의 예결위는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모이니까 싸잡아서 전부 얘기를 해도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가 상임위로 되면 소관 부처가 생기게 되어 있고 따라서 그만큼 정쟁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요?

◯진술인 황성현 제발 국회의원님들이 예산결산 심의하실 때는 정쟁하시지 마시고 심의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시스템의 문제에서, 지금의 예결특위 관점에서는 모든 장관들이 다 보입니다, 전 부처가.

◯진술인 황성현 저는 그래도 시스템보다는 국회의원의 자질과 행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물론이지요. 그런 관점들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문 교수님한테요, 2년으로 늘리면 어떻게 좀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관점들이 있는데, 미시 조정밖에 못 하는데, 책임이 없는데 2년으로 늘려도 얼마만큼 이 부분이 해결이 될까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문형표 예결위를 2년으로 한다는……

◯심재철 위원 아니요, 특위를 2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간을 2년으로 늘리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책임을 주지 않고는 1년이든 2년이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문형표 2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1년이 지나치게 짧고, 돌아가기 식으로 교대하자고 하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책임성이나 전문성이 약화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2년 이내의 책임은, 전문성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는 책임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올바르게 따지느냐, 못 따지느냐의 핵심적인 문제는 책임의 문제이
제248회-국회개혁특제3차 37 고, 그래서 그 책임을 억지로라도 지울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운영의 문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로 풀어지는 문제냐는 것이 바로 현재 논점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리하는 게 혹시 잘못된 정리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 같습니까? 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압축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 관점이 틀린 관점은 아니겠지요?

◯진술인 문형표 양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게 틀리고 어떤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박정식 진술인께서는 제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박정식 예, 동의합니다.

◯심재철 위원 이원희 진술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이원희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황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황성현 예, 대체로 동의합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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