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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사진행]외국인 고용허가제
2003.07.31
의원실 | 조회 1085

2003년 241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사진행 국회속기록 전문입니다.

沈在哲議員 
한마디로 말하면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우리의 경제기반인 중소기업이 붕괴됩니다. 고용허가제를 바라보는 문제의 핵심은 인권이나 송출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임금의 문제, 곧 경제가 핵심입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고용허가제는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은 필연입니다. 
지금은 국민연금도 없고 퇴직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서 노동3권이 보장되면 우리 국민도 아닌데 국민연금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퇴직금 적립해 주어야 됩니다. 연월차 휴가 수당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30% 이상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받는 임금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본국과의 임금 수준은 10배에서 무려 40배가 차이가 납니다. 스리랑카는 40배가 차이가 납니다. 중국만 해도 우리보다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현재의 임금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불법체류자를 실제로 조사해 보면 불법체류자의 80%는 관광비자 내지는 방문비자로 왔다가 돈 때문에 그대로 눌러앉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있는 불법체류 문제의 근본원인은 현격한 임금격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세 번째로는 불법체류가 손쉬운, 단속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허가제가 되면 노동문제 발생은 필연적입니다. 
노동3권이 보장되면 외국인 노조가 결성이 될 것입니다. 노조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자기 조직이 확대되는 마당에 외국인 노조를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 노조 결성은 불을 보듯 뻔하고 노사분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핵심 관심은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허가제에 의해서 노동3권이 보장되면 그것을 적극 행사할 것은 뻔히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불법체류자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고용허가제가 되어서 권익이 보장되면 임금 격차 때문에 한국만 가면 떼돈 번다는 코리안 드림은 더욱더 강화되고 따라서 한국으로 가는 행렬은 더욱더 줄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고용허가된 근로자들도 기간이 끝나면 불법체류를 감행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까지 불법체류를 해도 단속을 안 해 왔습니다. 버티면 된다는 배짱이었습니다. 5년 동안 불법체류자는 세 배나 증가했습니다. ‘엄단한다’ 그랬다가 흐지부지되었던 것은 지금까지 열네 번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 최고의 취업 선호 국가로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의 30%를 강제로 저축시켜 가지고 만일 직장을 이탈하게 되면 사업주가 몰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3권에 대해서도 노조가입만 허용하는 것이지 결성권,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체류라는 약점이 잡혀서 발생되는 인권침해를 연수 취업제도 자체의 문제로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 되면 인력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엄포입니다. 지금까지도 단속을 안 해 왔고 이것은 출국 유예조치를 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지금의 제도에서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단속을 엄격히 해서 법 집행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이 같은 법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둡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원위원회라도 열어서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난국을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안을 처리해서 국가경제를 멍들게 하지 말고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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