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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기둥 뒤집는 文·민주당		2020.12.05
의원실 \| 조회 1464 인쇄 스크랩

민주당이 북한에 전단을 날려보내면 징역을 살리겠다고 법을 단독으로 개정했습니다.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무슨 큰 죄라고 징역에 처한다는 것입니까? 김여정이 한 마디 하자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 '김여정 하명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인데도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정보위에서는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못하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보냈습니다. 말이야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지 경찰은 공개된 조직이라 구조적인 한계 등으로 대공수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경찰에서 대공업무를 맡는 '보안경찰'을 대폭 줄이기로 하는 등 사실상 대한민국은 간첩잡는 일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오매불망 원하던 일을 문대통령과 민주당이 대신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한 공수처와 관련해 처음 법안을 낼 때는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주겠다고 했다가 막상 법이 통과되자 자신들 마음대로 임명하기 위해서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없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만든 것이어서 위헌인데도 정치적 중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없애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유대한민국의 기본권입니다. 국정원법은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공수처법은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법입니다. 모두가 대한민국의 핵심 주춧돌이며 기둥역할을 하는 것들 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과와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압승하자마자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자유파괴, 안보파괴, 국가파괴같은 짓을 보면 유신독재시대나 다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원, 심재철, 민주당, 대공, 수사권, 김여정, 보안경찰, 보안,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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