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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5분발언]정부의 '묻지마'식 개각은 안된다.
2004.07.01
의원실 | 조회 1816



[발언요지]

곧 개각을 한다고들 합니다. 통일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각을 하려는 것입니까? 개각을 하더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장관이 서로 ‘코드’가 안맞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업무를 잘못해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비리 때문에 그런건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장관이 바뀌는 것인지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처럼 현재 거론되는 개각의 첫 번 째 문제점은 아무런 합당한 이유도 없는 ‘묻지마 개각’이라는 점입니다. 이유는 물을 것 없고 무조건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국민무시의 개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유로써 겨우 추측되는 것이 이른바 대권수업용이라는 것입니다.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2사람에게 행정부 경험을 쌓게 하는 동시에 내각에 집어넣어 대통령의 수중에 직접 장악되도록 하겠다는 목적말입니다.

아니, 국민들에게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장관 자리가 대권 수업을 하는 연습장이라는 말입니까? 

이번에 예정된 개각의 두 번째 문제점은 또 ‘아마추어 개각’이라는 점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설령 개각이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해당 부서에 아마추어를 보내서 정책실험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런 관련 전문성도 없이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실험대상인 모르모트가 되어서도 안되고, 내각이 이같은 실습 실험장이 되어서도 결코 안됩니다.

한 예로 통일부를 들어보면, 남북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생짜배기 초보와 북한의 백전노장의 전문가 사이의 협상이 어떨지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보건복지를 보살피는데 전문적인 내용은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하니까 장관은 그저 상식선에서만 판단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개각을 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약속을 뒤집는 ‘식언의 개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초, 장관이 너무 자주 바뀐다면서 장관의 임기를 2년 정도는 보장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 어느 누구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정치도, 나라도 원칙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번에 예정된 개각이야말로 묻지마 개각에다 아마추어 개각에다 식언 개각으로서 진정으로 개혁되어야 할 구태정치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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