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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국정감사] 문화관광부 1
2004.10.06
의원실 | 조회 2068




2004년 10월 5일 문광부 국정감사 1.



1. 최근 논란중인 언론개혁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 측에서 주장하는 '신문사 소유지분30% 제한'은
시장경제 원리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



2. 영화관·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의 입장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이 올 들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극장주, 공연단체 등이 입장료 인하를 단행하지 않고 9월 현재 400여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문예진흥기금 폐지 방침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 중에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 2002년 이후부터 올 10월 현재까지 문화관광부의 4급 이상 퇴직자 47명 중 16명(34%)이 낙하산 인사를
통해 산하 기관이나 단체에 간부로 재취업한 것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4 독립기념관 새 관장, 김삼웅 교수 내정을 둘러싼 의혹



-정부 또는 문광부 인선에 개입 않겠다더니..

-공모제 원칙의 훼손(심사결과 및 질문내용 사전 유출 등)

-임의적일 수밖에 없는 1차 서류심사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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