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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무상급식 환영 / 새민련, 종북연대에 대한 사과 필요 / 전기자동차 발전가능성에 주목해야
2015.03.11
의원실 | 조회 1660




3월 11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1.
경남 홍준표 지사의 이번 무상급식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 공짜급식에 퍼붓던 643억원을 서민자녀들의 교육보조금으로 쓰기로 한 것은 잘 된 결정이다. 같은 예산이더라도 소득하위계층에 집중해 쓰이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올바로 쓰는 일이다. 공짜선심으로 무상급식이 크게 늘다보니 전국 교육청의 재정이 고갈돼 낡고 위험한 학교시설을 고치는 학교환경 개선비는 2011년 1조 4,575억원에서 2014년 8,830억원으로 40%나 줄고 말았다.

잘못된 공짜정책은 무상보육대란 재발조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연말 보육대란에 대한 땜질처방으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1조 7,000억원을 대기로 했으나 의견차이로 법안통과가 안 되면서 나타나고 있다. 무상보육 역시 소득에 따른 선별적 차등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재벌집의 손자가 왜 무상보육 대상이 돼야 하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내일 울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짜급식 대신 선별적 차등지원을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울산의 얘기도 잘 듣고 오셨으면 한다.

2.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리퍼트 대사 문병을 했는데 그것이 제 값을 하려면 소속 의원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를 시키고, 당 대표로서의 유감도 표명해야 할 것이다. 테러범 김기종은 바로 얼마 전까지 김경협, 우상호, 문병호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를 드나들며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거나 기자회견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기종이 울거나 생떼를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이라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하고 있을 뿐 누구 하나 사과하고 있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대선에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통해 통합진보당의 국회진출을 도왔고 그 때문에 ‘종북숙주’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이 헌재에 의해 해산됐음에도 국민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제대로 된 것이라면 종북, 폭력과의 단절을 분명히 선언하고 기존 잘못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할 것이다.

3.
제2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지난 6일부터 열흘 간 일정으로 제주에서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 세계적인 IT인프라 등, 전기차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에서 우리나라는 LG화학이라는 세계 1등 기업을 가지고 있고, 모터분야에서 결코 뒤지지 않고 있는 등 전기차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필요조건은 돼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대형완성차업체 위주의 정책만으로 전기차의 발전가능성을 외면해왔다. 정부는 이제라도 중소, 중견업체들이 전기차를 실용화시킬 수 있도록 차체공동개발 등 지원에 나서야 하고 관련법규 등 제도적 장벽도 낮춰야한다. 유럽과 일본은 전기차든, 일반차든 똑같이 도로운행이 가능하고, 중국은 전기차의 도로진입 제한속도를 시속 80km로 올렸으며, 미국도 주에 따라 속도제한하고 있지만 상향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만 전기차는 시속 60km 이하로 달려야 한다는 규제를 내세우고 있고, 그 결과 전기차로는 서강대교나 성수대교를 비롯해 양재대로, 공항로, 시흥대로 등은 달릴 수 없으니 전기차가 걸음마도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 우버, 소니, 바이두 등 대형 IT기업들이 전기차 개발에 앞 다퉈 나서고 있는 흐름을 주목하고 미래를 내다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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