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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장애인특위 설치해야
2003.04.30
의원실 | 조회 1198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08차 본회의



2003-04-29



[속기록 원문]



이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우리 국회의 접근방식을 좀더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저는 국회에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비상설로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장애인 공약을 내세웠고 앞으로 그 공약들이 하나씩 정책으로, 법으로 다듬어질 것입니다. 장애인 정책은 매우 복합적이어서 행정부의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고 그만큼 국회의 여러 위원회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 일반은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되고 장애인의 교육문제는 교육위원회 소관이고 장애인의 취직‧고용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업무입니다. 또 장애인들이 평소에 느끼는 교통의 불편함이나 편의시설의 문제는 건설교통위원회가 관장하고 있고 장애인들이 주로 쓰는 차량의 LPG 문제나 자영업을 하는 장애인들의 문제는 산업자원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정보접근문제는 정보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복합적인 장애인정책을 다룸에 있어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에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비상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정책을 좀더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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