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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7대 의원입법 봇물
2004.08.24
의원실 | 조회 2005





⊙앵커: 정치개혁의 흐름 속에 17대 국회 들어서 의원들의 법안발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입양부모에게도 입양휴가를 주는 법안을 비롯해서 다양한 법률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기자: 세 아이의 엄마인 정선자 씨인 셋째인 홍경이를 입양하면서 휴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출산휴가는 있지만 입양휴가는 규정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정선자(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셋째를 입양하면서 키우기가 정말 힘들어서 입양휴가를 신청했는데 법으로 입양휴가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기자: 출산 때와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입양부모에게도 90일간의 입양휴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경화(국회의원/입양 휴가 법안 발의): 출산시와 마찬가지로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이 친해질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가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자: 17대 국회에 들어서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입법활동이 이루어졌고 의원들의 법안발의가 16대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식품위해사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에서부터 토종삽살개의 보호를 위한 법안이 있는가 하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술을 강제로 권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발의가 봇물을 이루면서 실정만을 고려해 내용이 부실한 법안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재철(국회의원):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 아닌 내용이 법안 개정안으로 제출될 경우에는 국회의원들 자체가, 국회 자체가 시간낭비가 되고요.



⊙기자: 17대 국회가 진정한 정책국회로 가기 위해서는 법안발의 실적에 걸맞는 신중하고 충실한 입법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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